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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학제도 정치 참여 이유로 300만원 지원금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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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블랙리스트 배후? 합리적 의심 할 수 있어

- 한강, 고은 리스트 포함 '누가 문화예술 할 수 있을까?'
- '박 대통령, 김기춘, 최순실' 냉전적 사고하는 인물들
- 국조특위 블랙리스트 청문회 재개 여부는 불투명
- 리스트 제작 자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 특검, 김기춘 사법처리, 문체부 1급 해직 등에 초점 맞출 듯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28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어제 그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장관과의 인터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만큼 파장도 상당합니다. 당장 특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지난 10월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리는 문건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공개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 의원. 국회 교문위 간사이고 또 국조 특위 청문위원이기도 하죠. 도종환 의원 연결해서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도 의원 나와 계시죠?

◆ 도종환> 네. 안녕하세요. 도종환입니다.

◇ 정관용> 어제 그제 유 전 장관 인터뷰 내용 다 보셨죠?

◆ 도종환> 네, 다 봤습니다.

◇ 정관용> 느낌이 어떠셨어요?

◆ 도종환> (웃음) 유 장관이 어떤 때는 아주 시원시원하게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던 이야기를 해 주셔서 많은 국민들도 좋아하셨다고 보고요. 또 몰랐던 사실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정관용>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예진흥위원회를 통해서 확보한 문건 공개하셨지 않습니까?

◆ 도종환> 네.

◇ 정관용> 어떻게 그때 확보하셨어요?

◆ 도종환> 국정감사를 위해서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제출한 회의록
내용을 보다가 앞뒤 문맥이 안 맞고 또 회의록 종료 시간이 안 쓰여 있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해서 이거 원본 맞냐고 확인한 바 있고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원본이라고 해서 그러면 원본이라는 걸 공문으로 다시 한 번 보내라고 했더니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문건이 원본이 맞는지를 원본을 갖고 계신 분한테 확인을 부탁드렸더니 삭제, 편집된 부분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그 원본을 갖고 대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와요. 편집해서 빼버린 부분에.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이 회의 때도 서로 논의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블랙리스트 존재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리스트를 직접 확보하셨잖아요.

◆ 도종환> 언론에 보도된 그 명단, 그것은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명단이고요. 저희가 확보한 것은 국정감사에서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의 존재까지만 확인하셨던 거군요?

◆ 도종환> 네.

◇ 정관용> 리스트의 명단까지를 직접 확보하셨던 건 아니고.

◆ 도종환> 그리고 실제로 불이익을 주고 있는 사례들을 2015년에도 제보를 받아서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제보를 받아서 알게 되었고 국정감사에서 이것 때문에 장관을 상대로 질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정관용> 일부 리스트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도 있고 특검도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 도종환> 압수수색을 통해서 추가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압수수색 전에 이미 관련 자료는 특검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도종환 의원도 국회의원이시지만 시인이시잖아요.

◆ 도종환> 네.

◇ 정관용> 리스트에 포함돼 계시던가요?

◆ 도종환> 당연히 포함돼 있고요. (웃음)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하는 작은 문학제가 있는데요. 오장환 문학제라고. 그 문학제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일한 바도 있는데요. 그 문학제 학술행사에 300만원을 지원하다가 언제부터인가 그걸 끊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블랙리스트 비고란에 보니까 도종환과 정치활동 적극 참여, 이렇게 쓰여 있어요.

◇ 정관용> 그걸 근거로 그 300만원짜리 지원까지 다 찾아내서 끊어버린 그런 거군요.

◆ 도종환> 네. 별거 아닌 문학제 행사이고 학술제 문화행사, 백일장, 시낭송대회, 이렇게 하는 행사들인데도 이걸 다 정치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지원을 끊고 그랬거든요.

◇ 정관용> 철저하군요.

◆ 도종환> 저 말고도 한강...

◇ 정관용> 맨부커상 수상자 한강.

◆ 도종환> 한강도 블랙리스트에 들어 있다고 특검에서 오늘 오후에 밝혔고요. 고은 시인, 연극인 손숙 선생, 이런 분들을 다 블랙리스트에 넣으면 누가하고 문화예술을 할 수 있을지 참 걱정됩니다.

◇ 정관용> 유진룡 전 장관은 합리적 의심을 한다면 김기춘 전 실장이 지시해서 정무수석실이 만들고 교문수석실을 통해서 내려왔다. 그런데 대통령의 관여 여부는 자기도 궁금하다. 조사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일부 언론은 이 블랙리스트 배후에도 최순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또 보도했거든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종환> 그거는 아직까지 확인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냉전적 사고를 갖고 일해 온 사람들이 김기춘 실장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도 그렇고 대통령하고도 인식이 거의 비슷하니까 연관이 있으리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죠.

◇ 정관용> 세 사람이 기본적인 인식의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 도종환> 네. 좌우로 나누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참 이런 매카시즘적 사고는 참, 이게 사라져야 될 전근대적인 인식인데 이게 참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불이익을 주는 것, 대비하는 것,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을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지금 아직도 계속 활동 중이지 않습니까?

◆ 도종환> 네.

◇ 정관용> 혹시 블랙리스트까지 이미 확인이 된 마당인데 청문회를 다시 열 필요는 없을까요? 이 문제 관련해서?

◆ 도종환> 이 문제만 따로 청문회를 열 수 있을지는 좀 더 사당 간사들하고 의원들하고도 논의를 해 봐야 되고요. 지금으로써는 국조에 거기다 특검까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는 지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위법행위잖아요.

◆ 도종환> 그럼요.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직권남용이고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특히 이런 부분에서 직권남용을 많이 저지른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특검이 제대로 처벌해 낼 수 있을까요?

◆ 도종환> 특검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김기춘 실장을 직권남용으로 소환 조사하고 사법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증거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준 일과 문체부 1급 6명에게 사표를 내게 한 것, 이런 것 등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정관용> 좀 더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늘 고맙습니다.

◆ 도종환>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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