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금류 농장의 사육마릿수 제한 등 가금류산업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은 27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농장 단위에서 최소한도의 사육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AI가 보통 사육환경이 불량하고 시설이 현대화되지 않은데서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나오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 보면 철새나 대규모 농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면 추가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말은 닭과 오리농장의 사육마릿수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 2014년 AI 발생 이후 대규모 계열화사업자와 농장 간의 불평등한 계약 관계에 따른 방역소홀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사육농가 입장에서 보면 계열 주체인 기업의 하청업자 같은 사육환경이기 때문에 (살처분)보상금을 계열주체가 80%, 농가는 20% 정도로 배분되는 것 같다"며 "(이들이) 자기 책임 아래서 사육하도록 만들어 주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계열주체가 책임 방역을 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조치(사항)가 별로 없다"며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해보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란 유통의 문제점과 관련해 "그동안 말은 많이 돌았지만 개선은 안됐다"며 "산지유통센터(GP)쪽에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에 먹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계란 유통의 현대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계란 유통 과정의 감독은 농식품부 소관에서 벗어나 식약처가 소관하는 유통시스템이어서 부처간 협조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