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료 출신 潘, 정치 돌파 가능할까
- 비박 신당, 구태 기득권 세포분열
- 친문·국민의당도 야권…연대해야
- 개헌, 부패세력의 권토중래 수단 아냐
- 결선투표제·기본소득제 '찬성'
- 지지율 하락…"이제 미래 비전 보이겠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6년 12월 26일 (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명 성남시장
◇ 정관용>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치권이 심상치 않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내일 오전 10시에 집단 탈당하고 신당 창당에 나선다. 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사실상 대선 출마선언 했죠. 그러면 비박 신당과 손을 잡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까요? 정계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역사의 큰 변화는 변방에서 나온다고 주장해온 변방장수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금 이 주류 정치권의 합종연횡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재명 시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이재명>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 정관용> 반기문 총장 나오겠죠, 대선에?
◆ 이재명> 본인은 계속 준비하실 텐데 저는 아직도 이 예측을 바꾸고 싶지가 않습니다.
◇ 정관용> 어떤 예측이요?
◆ 이재명> 아마도 편하게 관료로 성장해 오신 분이셔서 아마 본인이 안전한 곳에 추대되거나 이러지 않고 격렬한 경선을 거쳐야 되거나 전망이 좀 불투명하거나, 이러면 아마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여전히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특파원들 앞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한 몸 불사르겠다, 엄청난 투지를 밝혔는데 왜 꽃가마 타지 않으면 안 나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재명> 그럴 거라고 보죠. 왜냐하면 아마도 지금까지 소위 검증이라는 걸 거쳐보지 않았고 특히 제가 보기에는 원래 고위공무원 했던 분들의 특성이 있는데 오랫동안 공무원을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직업의 특성이거든요. 특성이기 때문에 체질도 그렇게 바뀌어 적응하게 됩니다. 저 같은 변호사들도 직업병이 있거든요. 안전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안하는 거. 쉽게 아주 어려운 도전이나 심각한 위기를 겪어가면서 하거나, 이런 거 잘 안 하시는 성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 모 씨한테 돈을 받았다.
◇ 정관용>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 이재명> 지났다고 하는데 이게 이대로 묻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검찰이 알면서도 그때 유엔총장이어서 또는 외교부 장관이고 국제적 관계 때문에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맞죠.
◆ 이재명>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라고 말도 안 하고, 수사담당자들이. 모른다, 진술은 했지만 쓰지는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수사담당자들의 소위 특수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시 수사라인들. 그 공소시효는 아직까지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소시효 남아 있는 검사들이 형사적 문제가 시작하면 받았냐, 안 받았냐, 논쟁이 될 테고 결국 밝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심각한 타격이 있겠죠.
◇ 정관용> 그 특수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당시 수사 검사들은 계속 그런 진술 없었다고 잡아떼지 않을까요?
◆ 이재명> 없었다고 해야 되는데 있었냐, 없었냐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검찰이 자체적으로 모른 척 하면 되는데 누가 고발을 한다든지 또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제기가 되면 수사해라, 법률적으로.
◇ 정관용> 당시 수사 검사를 누가 고발할 수 있군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게 법률가들의 의견입니다.
◇ 정관용> 혹시 이재명 시장은 고발할 생각 없으세요?
◆ 이재명> 좀 두고 볼게요.
23만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이재명 시장의 그 분석에 의하면 비박 신당하고는 함께 못 하겠네요? 거기에는 유승민, 오세훈 이런 분들이 치열한 경선을 거쳐서 반기문 총장은 영입, 하지만 경선을 거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 이재명> 그렇죠.
◇ 정관용> 그럼 거기로는 안 가겠네요?
◆ 이재명> 그건 모르죠. 본인 마음인데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 큰 고생 안 하고.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경선 룰 문제도 있을 테고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 정관용> 그럼 새누리당은 아마도 추대까지도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 이재명> 안 가겠죠. 이미 본인이 거긴 선을 그으신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럼 새누리당도 못 가고 비박 신당도 안 가고 그럼 어디로 갑니까?
◆ 이재명> 모르죠. 저도 일반적인 예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료 출신이고 또 편하게 살아오신 분이셔서 이 험악한 전쟁터 같은 정치판을 과연 상처를 감수하면서 돌파할 의지가 있을지.
◇ 정관용> 어디로 가시느냐고 여쭤본 게.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기도 저기로도 안 가고 반기문 총장이 그냥 독자 세력화를 만들어서 거기로 나중에 비박 신당 같은 것도 흡수하려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상상이야 많이 할 수 있죠. 상상은 많이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친박이든 떨어져 나오는 비박이든 사실 이번에 대통령의 퇴진 요구를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몸통들이 세포 분열하는 거거든요.
소위 구태 기득권 세력들이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책임 안지고 다시 권력의 장악해보겠다고 지금 세포 분열에서 떼어져 나와서 자기는 아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그걸 국민들 입장에서는 쉽게 용인하기 어려울 테고 초기야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지율도 나오고 하겠지만 막상 다시 이 집단에게 이 나라의 국가 운영을 맡길 것이냐라고 하면 아마 만만치 않을 거라서 새로운 판을 생각해볼 수도 있겠죠.
◇ 정관용> 얼마 전에 SNS 상에 범죄자 박근혜, 부역자 황교안, 상속자 반기문, 이렇게 쓰셨잖아요?
◆ 이재명> 네.
◇ 정관용> 왜 상속자라고 쓰셨나요?
◆ 이재명> 이 분이 박근혜 정권에 되게 우호적 태도를 취했고 저는 특히 온 국민이 정말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위안부합의 밀어붙여서 거의 일본에 완벽하게 유리한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고 칭찬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라든지 또 본인이 박근혜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본인의 국내의 대통령 후보로 논의되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즐긴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지금까지 성장하고 현재의 정치적 위치를 가진 것도 결국 이 보수정권,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부패의 기득권 세력의 일부라는 점은 변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부패기득권 세력. 박근혜, 새누리. 이렇게 보여지는 이 집단들의 기득권들을 그대로 양수 받아서, 승계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상속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명> 새로운 세력, 새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 정관용> 조금 아까 내일 탈당 예고하고 있는 비박계, 그냥 세포 분열일 뿐이다. 그래서 잠깐 인기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조금 더 지나면 국민들의 평가가 냉정해 질 거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데 그럼 그 대선 때까지 정계개편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세요?
◆ 이재명> 저는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열심히 변방 지키고 농사 열심히 하고 그런 쪽이어서 전 정치계 재편에 대한 의견은 별로 없어요. 저는 사실 가능하면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진짜 심각한 삶의 문제, 재벌 체제가 어떻게 정말 재정비 할 거냐? 부당 이득을 얻는, 부당한 경쟁구조인 이 엉터리 경제 질서 어떻게 할 거냐? 노동자들 제 임금도 못 받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명>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 정관용> 정계개편은 별로 관심 없다?
◆ 이재명> 네.
◇ 정관용> 이재명 시장은 그냥 아무튼 더불어민주당 안에 후보 경선에 나가서 1등 노력을 해보겠다, 이거죠?
◆ 이재명> 네, 열심히 노력하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기면 서로 힘 합쳐서 같이 하고 국민이 또 선택 안 해주면 또 선택된 쪽 열심히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 거죠.
◇ 정관용> 국민의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대선 때까지?
◆ 이재명> 제가요, 아니면 당이?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이요.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 후보 경선에서 1등을 했다 그러면요.
◆ 이재명> 저는 가능하면 야권통합의 계기로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야권연대 해야 되고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좀 새로운 나라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별로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정치인들이 편을 달리 먹고 있는 것 정도에 불과하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편 갈라 싸우고 있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통합과 연대의 대상이다, 이 말씀이죠?
◆ 이재명>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 정관용>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국민의당에 가서 경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이재명> 그거는 이미 국민의당이 소위 보수진영과 합친다는 뜻이 되겠죠.
◇ 정관용> 국민의당은 그런 선택을 안 할 거라고 보세요?
◆ 이재명> 반기문 총장이 국민의당으로 혈혈단신 들어오거나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것 같고요. 혹은 정치세력 간 타협이 돼야 같이 들어와서 경선이든지 추대든지 할 텐데 이미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게 우리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도 야권이니까 야권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고.
◇ 정관용> 그런데 이 대목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요. 국민의당은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헌을 고리로 반기문 총장 세력 그리고 비박계 세력과 좀 크게 하나로 묶을 수도 있다, 이런 구상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개헌을 주장하시는 분들까지도 일부 가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죠. 이런 아주 커다란 의미의. 즉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친박과 친문을 뺀 거대한 제3지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성남시장
◆ 이재명> 친박과 친문을 왜 빼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것도 야권의 중요한 세력인데 뭘 빼고 이렇게 한다는 거 저는 별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봐줘야 된다, 이게 소위 구태 계급권 세력들이 다시 부활하는 수단으로 개헌이나 정계 개편에 악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래왔거든요. 옛날 3당 합당도 그랬고 소위 6.29선언도 그랬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절절한 열망들을 다 꺾어버리고 그냥 현재 있는 기득권 세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얼마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절망하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어요. 개헌 매개로 한 무슨 합종연횡은 한마디로 기득권 세력의 자기 기득권 지키기다, 이렇게 딱 규정하시는군요.
◆ 이재명> 저는 개헌이 지금 현재 시기로 지금 퇴진에 집중해야 될 때고. 그다음에 탄핵 퇴진이 되면 그다음부터 60일 안에 새로운 국가 리더십을 구축해야 되는데 실제 시간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칼 장수 입장에서, 국민이 칼 장수라고 하면 이 칼 장수 입장에서 칼을 예를 들면 선량한 사람이 가서 살림하는데 쓸 수도 있고 요리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수술하는 데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나쁜 의도를 가진, 예를 들면 강도나 이런 데다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헌 문제가 선의에서 시작된 측면도 일부 있지만 사실은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부패 기득권자들의 권토중래를 위한 수단으로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명> 그래서 별로 적절치 않다고 보죠.
◇ 정관용> 결선투표제에 대한 의견은 어때요?
◆ 이재명> 저는 과거부터 말씀드린 대로 유럽이나 서구 선진국처럼 결선투표를 하는 게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만 하면 된다고 보세요? 개헌 사안이라고 보세요? 그것도 논란이 있는데.
◆ 이재명> 저는 이런 거는 법률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또 입장이 다른 쪽도 많더군요.
◇ 정관용> 아무튼 가능하다면 선거법 개정으로 결선투표제는 대선 전에 도입하는 게 좋겠다?
◆ 이재명> 그런데 그거는 법률상 가능한지 논란이 있으니까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한참 지지도가 오르시다가 조금 주춤하고 한풀 꺾이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명> 감수해야죠. 국민들께서 기대를 하다가. 아무튼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아닌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거야 제가 미래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 또 믿음을 주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아직까지는 과거에 대한 얘기만 있으니까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명> 과거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했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니까. 그건 끝나는 일이 거의 다 되가는 거고.
◇ 정관용> 그럼 미래 비전 관련해서 자신이 내세울 최고의 공약이 혹시 있다면 한두 가지.
◆ 이재명> 저는 이 사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불공정, 불평등이고요. 우리나라가 가야될 길은 공정이고 그 다음에 그 공정의 제일 핵심가치는 법을 지키는 사회 그 다음에 공정한 사회. 예를 들면 노동이든 경제든 재벌이든 그리고 특히 국민들의 삶이 워낙 어려우니까 국민적 확대를 통해서 경제적인 재기 또 선순환을 좀 만들어내자 그런 겁니다. 그런 공정한 사회.
◇ 정관용> 그러면서 복지확대가 들어가네요.
◆ 이재명> 핵심입니다. 저는 복지확대를 통해서 경제성장이 가능하지 지금처럼 해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공황 때 그 대공황을 극복한 제1의 길이 사실은 복지정책을 도입하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노동자들의 몫을 내준 거거든요. 각계를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 정관용> 그 복지의 방법으로 기본 소득제가 많이 거론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명> 저는 대한민국이 기본 소득을 도입하고 그 전 단계로 기본 소득 논의를 키우려고 청년배당을 시작한 사람이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기본 소득이나 복지 확대를 핵심으로 내세우시면서 얼마 전에 내가 진짜 보수다 이러셨어요. 그게 앞뒤가 맞아요?
◆ 이재명> 사람은 보수적 요소와 진보적 요소가 동시에 다 있는 건데 제가 하자고 하는 또 합법적 사회, 부정부패 없는 사회, 공정한 사회, 법을 지키는 사회,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를 착취하지 못하는 사회, 이런 거를 하자는 것 정도는 다 보수의 가치다.
◇ 정관용>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생각하는 진보는 뭐예요?
◆ 이재명> 진보는 예를 들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는 거죠. 예를 들면 당으로 치면 녹색당이나 노동당이나 최소한 정의당 정도는 돼야지 진보진영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보통 민생에 관한 문제 얘기하는 게 무슨 그게 진보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미래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 많이 갖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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