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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 방사청 인사개입, 장명진 청장 '수수방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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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유임 건의한 진양현 전 차장도 옷벗어…"윗선 지시 거부 힘들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방위사업청 인사에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장명진 방사청장이 우 전 수석의 인사개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 청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서강대 전자공학과 70학번 동기다.

23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2월 김모 방사청 법률소송담당관(3급)에게 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부패 척결을 위해 방사청내에 방위사업감독관실 신설을 추진하면서 업무가 중복되는 기존 담당자를 교체한다는 민정수석실의 '의지'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김 담당관은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이 보장된 군 고위 공무원으로, 2016년 1월부터 1년간 신분이 보장된 상태였다.

이에 장명진 청장과 진양현 당시 방사청 차장은 김 담당관의 인사명령이 내려진 만큼 유임을 건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진 차장은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방위사업감독관제도 신설 관련 회의에 참석해 김 담당관에 대한 유임을 건의했고, 이같은 의견은 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관계자에게도 전달됐다.

당시 방사청내에서는 민정수석실의 '의지'가 있었더라도 청장이 인사명령을 내린 만큼 김 담당관에 대한 유임 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며칠 뒤 민정수석실은 김 담당관과 함께 진 차장까지 인사조치하라고 방사청에 통보했다.

방사청내에서는 진 차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두고 '항명'에 대한 본보기를 보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군 안팎에서는 장 청장이 민정수석실의 부당한 인사개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당시 장 청장은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을 미국에서 거부한 사실을 청와대에 늑장 보고해 문책론이 나오던 시점이었다.

장 청장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점을 감안해 민정수석실이 장 청장 대신 진 차장을 내보낸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며 "당시 장 청장은 김 담당관 유임을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 차장은 퇴직 뒤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임용돼 재직중이다.

김 모 담당관은 서울의 한 대형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CBS는 진 전 차장과 김 전 담당관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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