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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 명단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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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1일~12월 31일까지 병역 기피자…병무청 홈페이지에 이름·주소 등 공개

(사진=자료사진)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20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최초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되는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공개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이름,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병역의무 기피자는 현역입영기피자가 166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 42명, 국외불법체류자 25명, 병역판정검사기피자 4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104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30세가 225명으로 전체의 94.5%를 차지했으며, 31세 초과자는 13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2월 병역의무 기피자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달 병무청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병무청은 명단공개 안내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했음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피자에 대해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병무청 홈페이지 → 「공개/개방포털」→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사항 공개 등을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병역이행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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