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여, 출입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에도 경고그림이 포함될 예정이다.
송 차관은 19일 기획재정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내년에 예산상 국가채무가 GDP대비 40.4%로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이미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그만큼의 세수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40% 아래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지금 추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부총리가 발언한 대로 1분기 지표를 봐서 추후에 추경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40%선을 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송 차관은 또 “오는 23일부터 담뱃값 흡연 경고그림이 부착되는데, 그 전에 많은 물량이 출하되거나 반출되는 매점매석과 유사한 현상이 걱정된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에도 경고그림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는 AI와 관련해서는 “재해대책 예비비가 많이 남아있다”고 말해, 살처분 보상금이나 긴급 생계지원 등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는 재해대책 예비비 1조2천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