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EU와 미국, 호주, 중국 등과 잇따라 FTA를 체결했다. 지구촌 세계화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국내 시장을 외국에 개방한 것이다.
영국이 올해 브렉시트(EU 탈퇴)를 결정한데 이어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보호주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FTA의 큰 물줄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정해진 FTA 스케줄에 맞춰 농축산물의 수입시장을 확대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CBS노컷뉴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떤 정책과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특별기획을 통해 9회에 걸쳐 연제한다(편집자 주)
◇ 전국 대표 농도(農道)…FTA로 인한 피해 우려
경상북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농업도다. 지리적으로 백두대간이 병풍 역할을 하면서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도 호남지역에 비해 덜하다.
비록 넓은 평야지대가 없어 논 농업은 크게 발달하지 않았지만 과수와 특용작물 등 밭 농업 만큼은 국내 최고 수준이다.
또한, 대구와 울산 등 대도시 주변에 근교농업이 매우 발달해 있어 뛰어난 농업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가 109만 가구 가운데 경북의 농가는 18만5000가구로 전체의 17%를 차지하며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농가인구도 41만 명으로 전국 257만 명의 16.0%로 역시나 전국 1위다. 게다가 경북은 부농들이 많다.
전국의 농축산물 생산액 1억 원 이상 농가 2만9천여 가구 가운데 경북은 4800여 가구로 전체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경상북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도(農道)답게 FTA 대응도 철저하다.
◇ 농업에 2024년까지 13조3000억원 투자경상북도는 FTA 확대와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4년까지 13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이 눈에 띤다. 이 사업은 공동경영체 500개를 집중 육성해 일반 법인처럼 농축산물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든 유통경로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농업의 규모화를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경상북도는 특히 고추와 마늘, 과수 등 밭작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밭 기반 정비확대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밖에도 특작 분야에 첨단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2024년까지 농어촌진흥기금 2700억 원을 마련해 거점 농어촌마을을 육성하고 고령친화형 공동시설을 설치 등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어업 전문 CEO 2만명, 청년 농업리더 1만명 양성 등 농업 혁신인력 양성에 모든 농정의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무엇 보다도 FTA에 맞서 지역 농축산물의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농식품 기업 600곳, 농어업 6차 산업 인증업체 500곳을 육성하고 ‘농식품수출진흥기금’ 100억원을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 지사는 “지역의 농축산물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국가별 맞춤 품목을 개발하고 시장 개척단도 운영하고 있다”며 “오는 2024년까지 지역 농식품 수출액을 20억 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신명나는 농어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