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7시간 삭제? 부결 대비 명분쌓기
- 세월호는 생명문제, 근거없이 뺄수없어
- 탄핵 가결 예상돼…찬성 220-230표
- 의원들, 부결시 자리 내놓을 각오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태섭(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 실무준비단 간사)
세월호 7시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지금 여야 간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3당이 합의해서 작성해 놓은 탄핵소추안에는 분명히 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항목이 탄핵 사유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비상시국회의, 흔히 말하는 비박계죠. 이 비박계가 이 항목만은 좀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소추안을 직접 작성한 분이세요.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의 간사 금태섭 의원 연결해 보죠. 금 의원님 안녕하세요.
◆ 금태섭>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탄핵 사유서 직접 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 금태섭> 네.
◇ 김현정>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서를 쓰는 기분이라는 게 참 착잡하고 묘했을 것 같아요.
◆ 금태섭> 쓰면서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엄청나게 잘못하신 것도 맞지만 우리 정치가 이걸 아직까지 견제해내지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고 반드시 탄핵을 성공시켜서 이걸 좀 바로잡아야겠다,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참담한 느낌, 부끄러운 느낌. 그래요. 국민들도 똑같은 느낌 받습니다. 총 42페이지, 그 중에서 세월호 7시간은 다섯 번째 사유로 적시돼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으신 거예요?
◆ 금태섭> 지금 세월호 7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헌법재판소에서 이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를 밝혀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사실, 확인된 사실만 가지고도 대통령이 이때 아무것도 안 했다. 그리고 7시간이 지나서 나타나서 학생들이 구명복을 입고 있다는데 왜 못 찾냐 이런 식으로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국민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헌법상의 생명권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 그런 식으로 적시한 겁니다.
◇ 김현정>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걸 위반했다. 따라서 탄핵이 돼야 한다, 탄핵 사유 다섯 번째 항목으로.
◆ 금태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서 들어간건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죠. 세월호 7시간 항목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금태섭>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절차적으로, 시간상으로는 가능하다?
◆ 금태섭> 네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강력한 요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만약에 이걸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공개적으로 왜 빼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공개적으로 말 나온 거 아니에요?
◆ 금태섭>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시는데 이유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를 빼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원이 더 있다. 그러면 저희도 의총을 거치고 또 국민의당에서도 지금 이걸 빼는데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금태섭>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당 동의가 있어야만 뺄 수 있다, 또 안철수 의원도 한 글자도 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쪽에서 왜 빼야 하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없이 단순히 다른 의원들이 빼달라고 한다, 심지어 소문에는 김무성계 쪽에서 빼달라고 한다,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근거를 알 수 없이 저희가 막 뺄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이게 들어가면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흔들릴 표가 많기 때문에, 탄핵 찬성에서 흔들릴 표가 많기 때문에 빼달라는 건 적절한 이유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 금태섭> 그렇죠. 그리고 그 흔들리는 의원이 직접 나서면 또 모르겠습니다. 나는 탄핵에 찬성하고 싶은데 세월호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왜 세월호 때문에 못 하냐고 이게 토론이 될 수 있는데 그 분들은 뒤에 다 숨어 있고 지금 다른 분들이 나오셔서 새누리당에서 그런 의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런 사유를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특히 어제 뉴스로 머리 손질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분노하고 계신데.
◇ 김현정> 그렇죠.
◆ 금태섭> 저희가 그걸 설득해내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설득하기가 어려운? 지금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는 이 정도로 안 된다는 거네요, 뺄 수 없다는 거네요?
◆ 금태섭> 네, 지금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거 몇 시까지 결론내려야 합니까?
◆ 금태섭>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는 최소한 해야죠.
◇ 김현정> 2시 전에는.
◆ 금태섭> 네. 절차적으로 지금 찬성했던 의원들이 그냥 거기 있는 안에서 세월호 부분만 덜어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냈던 탄핵발의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 김현정> 철회했다 다시 올려야 해요?
◆ 금태섭> 네. 세월호가 빠진 것을 새로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 김현정> 안 되지는 않지만 절차상 일단 어렵고. 게다가 충분한 이유, 납득할 이유가 없다?
◆ 금태섭> 이유가 없으니까요. 나오는 얘기는 세월호 7시간을 넣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 김현정>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권성동 위원장이.
◆ 금태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새로운 사실을 넣거나 의혹을 밝혀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트집잡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분들은 저희 야당 의원들보다 굉장히 더 힘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존중을 합니다. 다만 용기가 많이 필요한 일이긴 한데 세월호를 꼭 빼야 되겠다면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걸 빼야겠다고 생각하는 의원 당사자가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사진=금태섭 의원 홈페이지 캡처)
◇ 김현정> 당사자가 나와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비박계가 걱정하는 건 국민들 중에 보수층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세월호 7시간 문제가 탄핵의 사유라고는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따라서 새누리당 의원 중에는 즉 그분들이 지지층인 그 의원들 중에는 이 항목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많다 보니 탄핵을 가결시켜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갈 때는 이걸 좀 빼주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건 그분들 없어도 일단 탄핵 가결 될 거라는 자신 있는 겁니까?
◆ 금태섭> 탄핵 사유가 정말 수십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월호 부분이 만약 탄핵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면 그 부분은 파면 결정의 근거가 안 된다고 설시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저도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세월호 얘기를 하시면서 야당이 정말 탄핵을 하려는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 김현정> 그런 얘기도 해요?
◆ 금태섭> 이것을 낸 것이.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여러 차례 걸쳐서 2일날 발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우리도 탄핵을 할 생각이 있는데 탄핵안을 이런저런 식으로 만들자고 했으면 논의가 가능했을 텐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부결될 경우에 그걸 야당에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 김현정> 명분쌓기 아니냐 그런 의심도 드세요?
◆ 금태섭>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것을 뺀다 그래서 늘어날 표. 또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탄핵을 못 찍겠다는 표가 몇 표나 되는지는 알 수 없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박계가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탄핵의 입장을 바꾸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대로 탄핵은 갈 것 같은데 지금 금태섭 의원님?
◆ 금태섭> 네.
◇ 김현정>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화요일에 저희 출연했던 친박의 홍문종 의원은 195표에서 205표 정도 나는 셈한다, 반반이라는 거죠. 50:50.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지난 주말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토요일날 촛불집회에 나오시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 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헌법상 참 드문 일이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결정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략 몇 표로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분석들을 당연히 하고 계실 텐데.
◆ 금태섭> 저희로서는 사실 새누리당이나 저희나 생각들이 다 다르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표차로 가결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상당한 표차? 지금 220, 230 얘기 나오던데 그 정도 보세요?
◆ 금태섭> 저희는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만 또 마지막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를 일이니까요.
◇ 김현정> 그렇기는 해요. 지금 새누리 비주류 측에서는 탄핵이 부결될 경우에 새누리에서 찬성표 던진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겠다, 그걸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있다, 이건 제가 잠시 후 나올 비주류 장제원 의원한테도 물어볼 건데요. 어쨌든 새누리당에서는 탄핵 찬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증거를 확보해 놓을 거랍니다. 인증샷을 찍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야당은 그런 장치 없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사진=윤창원 기자, 자료사진)
◆ 금태섭> 저희도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탄핵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나온 대로 무기명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인증샷은 아니다?
◆ 금태섭> 다만 만약에 탄핵이 부결될 경우에는 누가 찬성을 했다, 나는 찬성을 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변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지만 만약에 국회에서 이것이 부결된다면 저부터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국정이 이렇게까지 농단됐는데 4년 동안 저희가 그걸 견제해내지 못하고 지금 국회에서 국민들이 정말 더할 수 없을 만큼 거리에 나와서 대통령은 퇴진해야 된다고 의사표현을 하신 건데, 이것조차 못한다면 우리 중에서 나는 찬성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변명이 안 된다고 보고.
◇ 김현정>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러면? 부결되면 책임져야 한다?
◆ 금태섭> 얘기는 해야 겠지만 저희가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고. 또 국민들도 제도권 정치, 국회에 대해서 정말 조금의 희망도 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정치가 기능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럼 부결이 되면 새누리당의 친박계든 이쪽의 찬성표 던진 분이든 어느 쪽이든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씀?
◆ 금태섭> 전체가 다 책임져야 하고.
◇ 김현정> 가결이면 친박계가 책임져야 하고, 부결이면 그 반대쪽에서 책임을 져야 한단 말씀이세요?
◆ 금태섭> 부결이면 모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진석 원내대표는 만약 부결이 되면 야당의 최대 지분을 가진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적 책임져야 할 것이고 그 방법으로 정계 은퇴하라 이런 말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지금 새누리당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부결이 된다면 일단 국회의원 300명이 거의 자리를 내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문재인, 정진석 이런 누구누구가 아니라 전체가 의원직 사퇴를?
◆ 금태섭> 문재인 씨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만약 부결이 되면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고 또 저도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300명이 누구보다도 큰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의원직 사퇴 같은 그 정도로 결기로 가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 금태섭>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한테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지, 저는 당연히 찬성표를 던지겠지만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금태섭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내일 저희가 탄핵 특집방송을 하거든요.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 시간에 한 번 더 나와 주세요.
◆ 금태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금태섭> 감사합니다.
◇ 김현정>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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