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개발예정지의 실시계획을 3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확정,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는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협력을 통해 성과 사업화 및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으로 대덕, 광주, 대구 등 5개가 지정돼 있다. 총 면적은 138.9㎢로 이 중 개발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미개발 지역은 41.1㎢로 약 29.6%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부는 특구 지정 이후 3년이 될 때까지 실시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개발예정지에 대해 법개정을 통해 자동으로 특구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지정된 특구를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실시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특구개발의 속도를 높여 지역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불필요하게 특구가 확장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특구법 개정안이 국회통과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