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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대만 총통의 통화로 트럼프 신 행정부와 중국의 관계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반도 정세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북아에서 한·미·일 공조 체제가 강화되는 반면 미·중 관계는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대북문제 등 관련 이슈에 있어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4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격 전화통화를 했다. 미국과 대만이 단교된 후 37년만에 전격적으로 국가 지도자들 간 통화가 이뤄진 것이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대만의 자치국을 대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미국에 '엄중한 항의'를 하고 대만에도 '보복'을 언급했다. 외신들은 이를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며 '도발적'인 대중 외교로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기조는 이전보다 중국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을 견제하는데 상당한 힘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중 충돌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현재 트럼프 신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로 대중 강경파인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와 주중 대사를 지낸 존 헌츠먼 전 유타주 지사가 거론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문제는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더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중 갈등이 첨예해질 경우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불편한 시선을 받고 있다. 중국의 한류 금지령,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는 모두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추정된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동북아에서 한·미·일이 공조해 목소리를 내는데 대해, 중국은 적잖은 압박을 느끼는 모양새다.
최근 새롭게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2321호 결의 역시 북한에 비교적 온건한 입장의 중국과 엄격한 대북제재 기조인 미국이 충돌해 채택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 직후 한·미·일은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독자 제재안을 거의 동시에 발표하기도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으로서는 동북아에서 미국과 리더십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북 정책에 있어 미·중 관계가 악화된다면 현재까지 힘들게 유지한 대북제재 공조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북 정책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안보 문제 등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가 깨질 경우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 제재에서 관건은 중국의 적극적인 압박 제재 동참인데, 한중 관계나 미중관계가 불편한 상황에서 중국의 적극적 동참을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한미 동맹이나 한중 협력의 균형정책에도 상당 부분 어려움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중국은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을 완충지대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