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반도의 위기와 남북문제 해법으로 '평화경제 패러다임'인 '한반도 P턴 플랜(Peace turn Plan)'을 제시했다.
또 북핵문제와 전쟁위기를 풀 열쇠는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이며 차기정부는 적극적 평화만들기 주체가 되어야하고, 남북신뢰와 다자간 국제협력으로 평화정착에서 북방뉴딜 정책으로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4일 저녁 7시30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통일토크쇼 '통일은 과정이다'"에서 기조발표를 한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문정인 전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와 한반도 정세 해법에 대해 약 100분간 토론했다.
박 시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한반도의 위기인 '분단 패러다임'을 넘어 '평화경제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한반도 P턴 플랜-유라시아 북방뉴딜'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초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헌정유린, 국정농단, 권력비리가 낳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한반도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저는 요즘 광장에서 쓰러져 가는 구체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함께 새로운 체제를 향한 열망을 동시에 느낀다"면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체제의 유물로 '분단패러다임'의 산물인 북핵 문제와 전쟁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그러나 "보수정권은 온갖 미사여구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포장을 동원해 왔지만 오히려 갈등과 증오를 증폭시켜 왔다. 분단패러다임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새로운 체제, 새로운 시대는 60년 낡은 '분단패러다임'을 넘어 미래지향적이고 항구적인 '평화경제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 대북압박 정책에서 한반도 평화정책인 '한반도 P턴 플팬'으로 대전환을 이뤄낼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어 "한반도는 현재 전통적인 '안보 딜레마'를 겪고있다. 군비경쟁과 경제제재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왔다"면서 "한반도에서 핵문제를 해결하고, 냉전체제를 극복하며,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주체는 바로 남한과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따라서 "한국의 차기 정부는 적극적인 평화 만들기의 주체(Peace Maker)가 되어야 한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외치고있다. 평화가 곧 민생"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후변화, 그리고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북방으로의 진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제 새로운 접근, 북방뉴딜이 필요한 때"라며 "대륙철도를 연결하고 러시아의 가스관을 연결하려면 북한을 통과해야 하는만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 남북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경제의 구조를 분단경제에서 북방경제로 전환해 교통체계를 혁신하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북방경제를 지향하는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1세기 초국경 협력은 세계적 현상이지만 동북아시아는 여전히 과거의 정치군사적 국경이 새로운 경제협력을 가로 막고 있다"며 "남북을 가르는 DMZ와 한반도와 대륙을 가르는 두만강·압록강을 대립의 경계가 아니라, 새로운 접촉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다자간 국제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오늘 이 자리가 갈등과 증오의 낡은 옷인 '분단패러다임'을 벗고, 통합과 상생의 새로운 옷 '평화경제패러다임'으로, 한반도 평화정책, '한반도 P턴 플랜'으로 나아갈 방향타가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한반도평화포럼이 주최하는 전국 순회 통일토크쇼로, 전주, 아산, 성남에 이어 네 번째로 열렸다.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정책 관련 전문가와의 공개 집중토론을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와 남북교류협력 재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