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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결코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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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국면에 안보 문제 이슈화로 남남갈등 유발 의도"

 

민주당이 23일 정부가 일본과 정식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군사주권을 팔아넘기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파괴와 국정 농단도 모자라 군사주권마저 팔아넘기는 매국 정권과 매국 국무회의"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어 추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백만 시민의 퇴진 요구를 받는 중대 범죄 피의자 박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할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을 배신한 굴욕적 협정을 결코 용납 못 한다"며 "이번 협정을 주도하고 이에 동조한 모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방부와 한민구 장관은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박 대통령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조기 협정 체결을 밀어부쳤다"며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 국면에서 안보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보수단체를 자극해 남남갈등을 일으키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박 대통령 탄핵 사유가 추가됐다"며 "협정 자체가 생명력을 오래 갖지 못하게 하는 일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정부가 다시 민족 자존심을 팔아버리는 기분을 온 국민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야 3당이 철저히 공조해서 이에 대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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