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사진=윤창원 기자)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방사청 김시철 대변인은 22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장 청장의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에 "미측에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한다면 협의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가운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답변을 했음을 인정한다"면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고 청장도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분야 정부 기관장이 미국과 협상도 하기 전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에 미리 굴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장명진 청장의 발언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현재 적정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고,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우리의 재정적 부담능력과 안보 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제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분담금 규모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명진 청장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국방 획득 정책과 국제 안보 환경' 콘퍼런스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