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예비협의가 21일과 22일 양일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돼 수년간 답보 상태에 있던 양측간 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시작됐다.
메르코수르(MERCOSUR)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으로 역내 시장 통합 및 역외 공동관세 부과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용어를 지양한다는 메르코수르측 방침에 따라 '무역협정(Trade Agreement)'으로 지칭하나, 통상적인 FTA와 유사한 개념이다.
우리측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메르코수르측은 볼도리니 아르헨티나 외교부 국제경제관계 차관을 수석대표로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메르코수르 4개 회원국이 참여했다.
메르코수르는 중남미 인구의 45%(2억86백만명)와 GDP의 52.4%(2조8천억불)를 차지하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으로 2007년도에 추진했던 양측간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역협정 체결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최대 2%, 對메르코수르 수출은 전자제품, 기계류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약 35억불~37억불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중남미 지역 외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는 메르코수르와 우리가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들의 시장 선점으로 우리 상품의 경쟁우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메르코수르는 그간 자국 산업 보호에 치중하며 역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역내 국가들의 親무역 성향으로의 변화를 계기에 협상개시 前단계인 예비협의 개최 합의를 이끌어내게 됐다.
이번 예비협의를 통해 양측은 무역협정의 기본 방향 및 협정문의 구성요소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한·중미 FTA 실질타결 선언과 18일 한-칠레 FTA 개선협상 개시선언에 이어, 멕시코, 메르코수르와도 본격적인 예비협의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존의 칠레('04), 페루(’11), 미국(‘12), 캐나다(’15), 콜롬비아(‘16년 발효)에 이어 미주지역 전반의 FTA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추진 중인 FTA가 모두 체결된다고 가정시 우리나라 FTA 체결국의 GDP 시장규모는 현재 77.0%에서 82.1%로 증가하게 되며, 그 중 미주지역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4.4%에서 38.5%로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