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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지난 15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3단계 3배수 범위에서 개편하되 기존 6단계 전 구간에서 전기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 개편안은 이번 주 국회 산업위에 보고된 뒤 28일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12월 중순까지완료된다. 시행 시기는 12월 1일부터 소급돼 적용된다.
주형환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지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 장관은 "개편의 원칙은 국민부담 줄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요금으로 하는 것"이라며 "사용량에 따라 인상 구간이 없는, 전 구간에서 인하되며 특히 동절기, 하절기에 부담을 줄어들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용 전기에 대해서도, 동하계 요금을 평균 20% 이상 대폭 완화해 찜통교실을 없애고, 유치원도 적용시키겠다고 밝혔다.
산업용에 대해서는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 이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현 요금체계를 유지한 채 미세조정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밖에 내년부터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와 '희망일 검침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활법을 통한 사업재편과 관련해서는, 22일 4곳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5~7개 더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연내 15곳 정도 승인될 것으로 내다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