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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논평] 국정재개 움직임 박 대통령, 검찰 수사부터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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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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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는 비협조로 나오면서 국정업무 복귀 움직임을 보여 국민적 논란이 다시 들끓고 있다.

검찰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기소하기 위해 이들의 진술에 대한 박 대통령의 확인과 박 대통령의 공범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인을 앞세워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에 당분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검찰 수사에 큰 차질을 주고 있다.

이는 "검찰은 물론 특검수사도 받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이미 최순실 씨와 안종범·정호성 등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박 대통령의 혐의 부분은 매우 충격적이다. 이번 사건이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라는 이야기까지 법조계 주변에서 나돌고 있다.

선의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설립했다는 박대통령의 말과 달리 대통령 자신이 직접 재벌들을 불러 불법적인 모금을 강요하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것이다.

범죄 피의자도 누구나 법 테두리 안에서 자기를 방어할 권리는 있으나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 기피와 버티기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도 청와대 신임 참모진과 대사들에게 각각 임명장과 신임장을 수여하는 등 국정 재개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퇴진 압력을 받는 박 대통령이 '100만 촛불시위' 이후 처음으로 공개일정을 소화하면서 외부에 모습을 보인 것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 복귀는 최근 사흘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지난 16일 외교부 2차관을 내정하고 김현웅 법무장관에게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 국민을 다시 뜨악하게 만들었다.

이어 어제 17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내정하는 등 이틀 연속 차관 인사를 단행하고 12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외교부를 통해 밝힘으로써 외교·안보 일선 복귀를 예고했다.

지난 주말 100만 촛불 민심에 화들짝 놀라던 박 대통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다음주 22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박 대통령이 주재 할지 여부가 주목되나 주말마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벌어지고 있고 야당의 퇴진 요구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어서 전면적인 국정 주도권 행사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관측된다.

특히 검찰이 모레 20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한꺼번에 기소할 예정인데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가 어느 정도로 담기느냐가 주목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지금 보이고 있는 비협조적 태도를 자초한 면이 있으나 이제라도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집한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 수사를 일시적으로 연기하고 버틴다고 반전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기 살자고 나라를 결단내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샤이(shy)박근혜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3주 연속 5%에 그쳤다.

국가와 결혼했다고 자주 말한 박 대통령은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두 여인 중 한 여인을 기억할 것을 권한다.

한 아이를 두고 두명의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한 재판에서 솔로몬이 "아이를 반식 나누어 가지라"는 판결을 내리자 "아이를 죽일 바에는 차라리 아이를 살려 저 여인에게 주라"고 울부짖은 진짜 엄마처럼 박 대통령도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더 이상 국정을 볼모로 잡지 말고 즉시 검찰 수사부터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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