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사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신중론'을 견지해온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전국적인 퇴진운동'을 예고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다.
문 전 대표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며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의 가세로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한 국정 혼란 최소화가 야권의 공통된 요구로 떠올랐지만 박 대통령의 임기단축 결심 없이는 불가능한 안(案)이어서 야권이 결국 탄핵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 야3당, '질서 있는 퇴진론' 공감대…'조기대선론'은 아직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의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지난 14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박 대통령 퇴진요구'로 정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인한 국정마비 사태에 대한 야권의 수습책은 하나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대통령의 퇴진을 전제로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중심으로 '과도내각'을 구성한 뒤, 이 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하고 이 내각에서 향후 정국운영을 포함해 다음 대선까지 치러야 한다는 것이 ‘질서 있는 퇴진론’의 주요 골자다.다만 세부 로드맵은 아직 정리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의 하야민심 수용→과도내각 구성→박 대통령 사임→조기대선' 이라는 로드맵을 완성한 정의당과 달리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퇴진 선언과 여야 합의 총리가 주도하는 과도내각 구성까지만 의견을 같이 한 상태다. 내년 말로 예정된 대선을 앞당기는 '조기대선' 역시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 安 "내년 6월 전에 대선 이뤄져야" 文측 "질서 있는 퇴진론에 무게"하지만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은 대통령의 퇴진 이후 과도내각이 주도하는 국정수습기간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의 퇴진 선언→여야 합의 총리 추천 임명→6월 전 조기대선' 이라는 3단계 로드맵을 제안한 상태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선출 받지 않은 권력(과도내각)이 1년 넘게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한미관계를 고려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대선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안 전 대표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1월에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데 6개월 내로 새로운 리더십이 한미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적절하다. 늦어도 내년 6월에는 대선을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바 있다.
문재인 전 대표도 대선시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조기 대선론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문 전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 퇴진선언→과도내각 구성→국성수행 및 국정농단사태 진상규명 및 대선관리'라는 퇴진방향을 제시했다. 조기 대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문 전 대표 측은 "과도내각이 1년 이상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거국내각이 아닌 과도내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조기대선 정국을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 박 대통령 결심 없이 불가능한 카드…野, 계속 탄핵카드 만지작거리는 이유
'질서 있는 퇴진론'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권교체를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것이 야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제는 박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질서 있는 퇴진론이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점이다. 야권의 요구는 결국 박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 대선을 조기에 진행하자는 논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야권이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퇴진운동을 통해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올리고,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쌍끌이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20여 명은 15일 국회에서 헌법학자인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절차에 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여는 등 탄핵 절차 등을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 돌입한 상태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는 (정족)숫자를 확보하기 위해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등을 전방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권의 대대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끝내 퇴진을 거부할 경우 야권이 최후의 카드로 '탄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