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당초 예상량 보다 줄어 든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쌀 수급 대책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통계청은 올해 쌀 생산량이 419만 7천 톤으로 최종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생산량 432만 7천 톤 보다 3%인 13만 톤 감소한 규모다.
또한, 이미 지난 10월 7일 발표한 예상수확량 420만 2천 톤 보다 5천 톤 줄어든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벼 재배면적이 77만 9천ha로 지난해 보다 2.5% 줄어든데다, 올해 9월 이후 기상 상황이 나빠지면서 10a당 생산량도 지난해 542kg에서 539kg으로 0.6%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 쌀 생산량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수급대책을 일부 수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쌀 최종 생산량은 올해 우리나라의 신곡수요 물량인 389만 8천 톤을 29만 9천 톤이나 초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25만 톤을 시장격리할 계획이었으나 여기에 4만 9천 톤을 추가해서 신곡수요 초과 물량인 29만 9천톤 모두를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 쌀 물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시장격리 물량을 밥쌀용으로 방출하지 않을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 쌀 생산량의 68%인 286만 톤에 대해선 정부와 농협RPC 등 민간을 통해 매입할 계획으로 13일 현재 175만톤(계획 대비 61%)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쌀 생산량과 달리 실제 농민들 손에 쥐어지는 쌀 수확량은 더 줄어 들 것으로 관측됐다.
농식품부 김종훈 식량정책관은 "벼를 도정한 결과 수율이 70% 안팎에 불과해 지난해 72%대 보다 1~2%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벼를 쌀로 도정하다 보면 6만 톤 정도가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 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신곡 수요량을 초과함에 따라 수급불안에 따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에 12만 9천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이 따라, 정부가 올해 농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변동직불금은 1ha당 208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200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최대 4천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가 수확기에 공공비축물량 36만 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선지급금 규모를 벼 40kg기준 4만5천원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지급할 가격은 4만 465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민들에게 지급한 벼 우선지급금 가운데 앞으로 최종 정산 과정에서 40kg당 350원씩 오히려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우선지급금을 정산하는 과정에 큰 혼란이 예상되고 행정력 낭비도 우려되는 만큼, 되돌려 받지 않고 정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