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와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12일부터 17일까지 4박 6일 간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중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독일 현지시각 14일 오후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독일의 경험에 비춘 대한민국 리빌딩,‘제 4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승자 독식시스템에 따른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목하고 독일식 협치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촉구했다.
남 지사는 현지시간 14일 오후 4시 베를린 자유대학교 헨리포드홀에서 '독일의 경험에 비춘 대한민국 리빌딩, 제4의 길'을 주제로 강연하며 "한국은 독점적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측근 비리로 인해 리더십이 실종됐고 국회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한 대통령제 국가의 정치적 위기는 승자 독식시스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이어 "정치와 경제 모순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위기 상황에서 제4의 길이 필요하다"며 "독일의 연정과 같이 권력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야당 추천인이 부지사로 참여하고 여야 지방의원들이 위원장으로 도정에 참여하는 경기연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은 협치형 대통령제가 필요하고, 내년 대선에서 미국식이나 독일식이 아닌 '경기도식 협치형 대통령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해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압박했던 남 지사는 "새누리당은 해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보수진영의 발전적 재편을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핵무장 준비론, 전시작전권 환수 등을 주장했다.
한편, 베를린 자유대학은 동독을 탈출한 일부 교수와 학생이 1948년 당시 서베를린에 설립한 '통일의 상징'이다.
또 투자유치 및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중인 남 지사가 이날 강연한 헨리 포드 홀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베를린 선언'을 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