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또다시 운명의 한주를 맞았다. 주중 검찰 조사가 예고돼 있고, 주말에는 하야 촉구 촛불집회가 거듭 개최된다. 국무총리 추천권 국회 이양 등 단편적 수습책으로 일관해온 박 대통령이 기존 페이스를 고집해서는 분노한 민심을 달랠 수 없을 전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촉발된 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측근 경질, 야권 국무총리 발탁, 검찰 수사 수용 선언, 총리 추천권 국회 이양 등 민심 수습책을 잇따라 내놨다. 그러나 분노한 민심에는 효험이 없다는 게 잇따른 촛불집회로 확인됐다. 12일에는 100만명이나 집회에 나서 '대통령 하야'를 외쳤다.
박 대통령의 다음 카드는 '총리추천권 국회 이양'과 '하야'의 사이에서 절충될 전망이다. 일단 그동안 위헌론을 들어 거부해왔던 '2선 후퇴' 카드도 뽑아들 가능성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다'는 청와대 발표는 모든 다양한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2선 후퇴는 청와대의 기존 주장대로 "대통령이 물러날 수 있는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다.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하더라도, 어디까지가 2선인지 불명확해 국무총리와의 권한분쟁이 불가피하고 국정만 혼란스러워질 공산이 크다.
다른 카드로는 '새누리당 탈당', '거국중립내각 수립' 등이 꼽히지만 이 역시 실효성은 떨어진다. 촛불민심과 야권의 요구는 대통령의 자진사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런 수준의 카드로는 역풍만 부르게 된다. 야권 뿐 아니라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하야·탄핵이 거론되는 지경이다.
그나마 박 대통령이 추가 수습책을 신속히 내놓기도 벅차 보인다. 오는 15~16일쯤 검찰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이상, 주초까지 박 대통령은 수사 대비에 매진해야 한다. 청와대는 13일 "대통령 일정과 변호인 선임 문제 등 검토로, 15일은 돼야 조사 일정 조율 관련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같다"면서 준비 완료가 '멀었음'을 내비쳤다.
지난 1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촛불집회는 이번 주말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박 대통령이 퇴진 입장을 밝힐 때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국정 장악에 힘을 쏟기는 무리라는 게 여야 정치권의 중론이다. 박 대통령이 제2의 6·29선언과 같은 '결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87년 6·10 민주항쟁을 겪은 전두환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민심을 수용하는 결단으로 정국을 수습한 바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6·29선언 이후에도 여야 개헌 협상과 국민투표 등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됐다. 박 대통령이 결단을 늦추면 늦출수록 정국 안정은 멀어진다"면서 "오히려 6·29선언으로 한발 물러선 민정당이 다음 대선에서 이겼던 점도 참고할 만한 대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