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조직 명운 걸고 우병우 수사에 임해야
- 개인 비리 혐의 부분도 철저히 재수사해야
- 민정수석 업무상 최순실 개입 몰랐을 리 없어
- 직무유기? 범죄 공범 내지 주체? 확인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18:55)
■ 방송일 : 2016년 11월 7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백혜련 의원 (민주당)
◇ 정관용>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이른바 황제수사 논란. 이러다 보니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네요.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 소속 백혜련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백 의원 나와계시죠?
◆ 백혜련>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백 의원, 검찰 출신이시죠?
◆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조선일보 사진을 보면 우병우 전 수석, 물론 휴식시간이라고 합니다마는 점퍼 차림에 팔짱을 끼고 웃음 짓고 있고 그 맞은편에는 검사로 보이는 두 사람이 정장 차림에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있고.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면 보통 이렇게 해 줍니까?
◆ 백혜련>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울분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이 사실은 조사받으러 간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건 아직도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착각하고 있거나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병우 사단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 요직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믿는 것인지. 정말 이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는 그런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우병우 수석이 믿는 게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사팀장이 수사 시작하기 전에 자기 방에 불러서 차 대접까지 했다는데 이건 검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백혜련> 사실은 차 대접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고위층에 대해 조사받기 전에 한 번 정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 경우는 분위기 자체가 팀장이 어떤 식으로 대접을 했길래 수사팀에서도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 대접은 차 대접이고 수사를 갔을 때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인 사례는 저는 거의 접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수사 분위기 자체가 전혀 어떻게 보면 우병우 전 수석을 제압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우리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서 이 법조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젯밤에 중앙지검 앞에 가셔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철야농성도 하셨어요.
◆ 백혜련> 네.
◇ 정관용> 기자회견한 사진을 제가 보니까 플랜카드가 우병우 구속수사 없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실규명 없다 이렇게 써 있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 백혜련> 지금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민정수석실의 업무라는 것이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청와대 공직자들의 비리를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국민을 경악케 하는 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있어서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특히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2014년 5월에 들어가고 그 해 가을에 정윤회 문건파동이 터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 문고리 3인방의 문제,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미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분명히 우병우 수석의 경우에도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알았고 국정농단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봅니다. 벌써 당시에 박관천 경정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가 대통령이다, 이런 말까지 했던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측근 관리를 하는 그런 민정수석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차은택 씨 관련해서 벌써 우병우이 뒤를 봐주고 있다 이런 진술도 나온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총체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15시간 조사받고 일단 집에 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 백혜련> 그렇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주의회복태스크포스(TF),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은 6일 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사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 정관용> 그리고 나서 뒤늦게 검찰총장이 수사 관련자들을 질책하고. 그러니까 이제와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직무유기 등등에 대해서 수사를 할 방침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지금 원래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지금 우병우 수석 부분에 대해서는 최순실과 관련해서는 수사의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떤 국민적인 분노 그리고 우리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문제제기 이런 것들이 밀려서 일단 수사에는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는 사실 신속하게 이루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이 사건이 실제로는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검찰로서도 조직의 존폐위기에 몰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한다면 또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수사 분위기가 약간은 바뀌지 않나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 어떤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겁니까, 검찰이?
◆ 백혜련> 지금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는 원래 조사받던 개인 비리 사건과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사건 두 가지를 저는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 비리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전면적으로 다시 재수사해야 됩니다. 사실은 직권남용의 부분 같은 경우도 서슬퍼런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을 때 어느 누가 진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 검찰 참고인들 조사가 다 이루어졌거든요.
◇ 정관용> 아들 보직 말이죠?
◆ 백혜련> 그렇죠. 보직…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정국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한다면 다른 진술이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부분이나 땅거래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개인 비리를 넘어서서 그다음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지금 공무상 비밀누출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한테 언론동향을 보고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정수석실에서 정말 그런 보도, 기밀들이 나간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차은택 씨의 뒤를 봐줬다는 그런 보도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차은택 씨가 명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조우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되고 또 이석수 감찰관이 사실은 미르와 K스포츠 대기업 모금과정에 대한 내사가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민정수석실에서도 분명히 파악을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눈 감아준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 수사할 부분들이 저는 지금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최순실의 존재에서뿐 아니라 미르,K스포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국정농단에 대해서 알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단순한 직무유기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 백혜련> 그 정도에 따라서 단순히 알고도 어떠한 자기가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겠지만 자기 어떤 역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범죄의 공범이고 또 다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한 차은택 관련해서라든지 최순실 씨한테 보고를 했다든지 이런 건 단독 자기 스스로의 범행 행위 자체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 정관용> 그건 이제 범죄행위 하나하나에 따라서 별도의 법이 적용되겠군요, 아까 말씀하신 기밀누출이 될 수도 있고 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여러 가지 행위에 따라 달라지겠군요?
◆ 백혜련>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단순히 직무유기 부분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저는 하나하나 다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최순실 씨와의 녹음된 파일들이 발견됐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확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파일의 내용들이 주로 청와대 비서실 운영 내지는 국정운영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런 지금 전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백혜련> 그러니까 검찰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정말 이건 그것이 가지는 파급력은 완전히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정호성 비서관과 최순실이 직접적으로 통화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것이 일개인, 정호성 비서관이라는 존재는 박근혜 대통령과 바로 연결되는 존재 아닙니까?
◇ 정관용> 제1부속실장이고.
◆ 백혜련> 그렇죠. 그런데 모든 또 문서를 관리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최순실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통화하고 어떤 내용인지 지시를 받았든지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랬다고 했을 때는 국정농단의 정말 국민들이 그동안 정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누구일까 이런 의문에 대한 어떤 답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진행이 쭉 되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쨌든 모든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저는 진행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증거 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지금 밝혀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환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로군요.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백혜련>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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