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는 민주주의가 통째로 망가진 사태였다. 시민들은 국민이 뽑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 노릇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에 빠졌고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CBS노컷뉴스는 3차례에 걸쳐 '최순실 게이트'가 우롱한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최순실씨가 4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최순실(60)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마음껏 전횡을 일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전무했기 때문이었다.
권력에 대한 제동이 불가능한 채 굴러 온 대통령제는 결국 독재 수준으로 이어져 사상 초유의 '최순실 게이트'를 가능케 했다는 지적이다.
◇ 여실히 드러난 '비정상 민주주의'"최순실·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분노하지만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그 두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국회의원이 있고,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지경까지 되도록 도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모두가 공모자입니다 "
지난 2일, 전국 대학 연합 시국선언에 나선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 송하람 학생회장은 이렇게 일갈했다.
송 씨는 "최순실 게이트가 가능한 이 사회가 통탄스럽다"며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국가 시스템에서 찾았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 행정부처들은 최순실 씨의 권력 남용을 용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순실의 지시를 따르는 부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국방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다른 부처들도 최순실과 연결돼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사태 이후 분노한 시민들이 시스템의 부재를 성토하며 거리로 나오고 있는 동안에도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는 여전히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수만 명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집회에 참여했지만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의원이 전체 의원의 4분의 1 수준인 31명에 그쳤다.
◇ "美, 트럼프가 대통령 돼도 문제 없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는 결국 대통령 권력에 대한 감시와 제어가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개인의 잘못도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도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재묵 교수는 "국회는 청와대만 보고 있고 사정기관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등 직간접적으로 모두 대통령 소관"이라며 "대통령제에서는 감시가 가장 중요한 기제인데 헌법적으로는 제도가 도입돼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또 '정치 검찰'로 일컬어지는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의 이유도 제동이 걸리지 않는 정치 현실, 특히 감시 능력을 잃은 국회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준석 교수는 "검찰이 (대통령에게) 종속되는 이유는 국회가 무섭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과 국회, 양쪽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 대통령의 눈치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빚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가장 문제는 국회"라며 "여당은 대통령과 한 배를 탔고 야당은 현 사태를 계산기만 두드리며 정치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지금 한국처럼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며 "미국에서는 주요 기관의 기관장들이 대통령에 종속되지도 않을뿐더러,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을 땐 그를 제지할 수 있는 힘, 무엇보다 강한 의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절반도 동의 안 한 대통령이 권력 독점이렇게 권력에 대한 견제가 깨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봉건시대 왕처럼 지인과 국정을 운영해왔다.
지난 대선 득표율과 투표율을 계산해보면 대통령을 뽑은 국민은 전체 유권자의 단 39%로, 국민의 절반도 안 되는 숫자였지만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하에 제왕적 권력을 누린 것.
결국 대통령 선출부터 국정 운영까지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 가치나 체계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고, 이것이 최순실 게이트라는 국가 재난 상황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의영 교수는 "쉽게 말해 민의가 반영되는 게 민주주의라고 본다면 현재는 표도 등가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책임을 물을 제도도 굴러가지 않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이런) 민주주의적 결손이 그나마 보완이 가능하겠다고 여겼다면, 이제는 아예 보완이 안 되는 차원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