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는 4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조사위 간사인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연 뒤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맡아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수사팀을 확대 ▲주된 피의자인 최순실을 귀국 즉시 체포하지 않는 등 극히 소극적인 수사의지 ▲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해 억지 논리를 동원해 수사 불가 방침을 밝히다 도저히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대통령 스스로도 수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에야 수사를 받으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책임을 지고 김 장관과 김 총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위는 또 최순실 등 관련자들의 혐의를 ▲뇌물죄 ▲제3자 뇌물공여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군사기밀 수집탐지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죄 등 관련된 모든 범죄로 의율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정책 결정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에 수사사항 보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 의원은 "국정농단에 직접 가담했거나 비호 및 동조를 통해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한 정부, 여당, 청와대 인사들의 명단을 발표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