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추가적인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필요하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내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청와대 안팎에 따르면 담화는 4일 오전 10시30분 생중계될 예정이다.
담화의 구체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재사과와 수사 수용 선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신임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다고 내일 발표하게 돼 의원총회가 2시간 연기됐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주변 정황을 감안해도 박 대통령이 수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신임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은 "추호도 국민들 의심이 없도록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했고,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검찰 관계자들도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언급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 수사 본격화 이후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각 수석실에 지시한 상태다. 수사를 자청한다면 검찰에 최고 수준의 협조를 하는 셈이 된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수사 상황을 보고 대통령 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수사 협조 가능성을 열어둬왔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가 아닌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일은 아직까지 없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BBK 특검의 수사를 받기는 했지만, 공식 취임 전 당선자 신분이었다.
박 대통령이 수사 수용 선언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 되고, 사태 수습을 위한 '진정성'이 강조돼 국면전환용 이벤트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점을 들어 박 대통령이 나름의 '큰 그림'을 그린 것으로 해석한다.
대국민 사과→청와대 인적쇄신→야권 총리 발탁→야권 비서실장 임명을 잇는 추가 쇄신책으로 수사 수용 카드를 내놓을 것이란 얘기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측근 경질, 지난 2일 김병준 총리 내정, 3일 한광옥 비서실장 내정으로 정국 주도권 확보를 시도해왔다.
반면 한계도 뚜렷하다. 앞선 이벤트들처럼 수사 수용 카드도 역효과를 낼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혐의점을 확정하지 못한 수사 초기 시점에 검찰이 서둘러 조사에 나섰다가는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할 때 결국 서면조사나 '청와대 출장' 조사만으로 끝날 공산이 커 봐주기수사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행여 수사 수용 선언을 야권의 '특검수사 요구' 차단 논리로 활용하는 경우 진정성마저 퇴색하게 된다. 대야 협의 없이 단행된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에 이은, '일방통행'으로 거듭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