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많아 보류된 사업, 갑자기 급속 추진
- 최씨, 승마장 건립 신고제도 노렸을 것
- 승인도 안 났는데 25억 선납금? 배후 의심
- 국무조정실서 할 일을 문체부 차관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정미(정의당 의원)
최순실 씨 일가가 손대지 않은 건 뭘까요? 이번에는 설악산의 케이블카 사업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수많은 논쟁을 만들면서 결국 조건부 승인을 지난해 여름에 따낸 이 설악산의 케이블카 사업. 이 뒤에도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온 건데요. 이 사업을 밀어붙인 사람은 바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입니다. 그리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라는 사실,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직접 만나보죠. 이정미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김현정> 최순실 씨가 개입하지 않은 분야를 찾는 게 더 빠르겠는데요, 이쯤 되면?
◆ 이정미> 그러니까요.
◇ 김현정> 지금 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오색마을과 설악산 끝청을 잇는 3.5km 노선을 말하는 건데요. 이야기가 나온 것은 한참 됐는데 번번이 안 됐던 건 환경 문제 때문이었죠?
◆ 이정미> 예. 그렇습니다. 작년 8월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 부대조건을 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통과를 해야지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쭉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진행됐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상당한 비리나 의혹들이 이제 제기가 됐고,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도 이런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사진=이정미 의원 블로그)
◇ 김현정> 그런 의견까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에 조건부 승인이 났다는 것, 그 뒤에는 최순실 씨가 있다, 이거는 그러면 무슨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잘 상상이 안 돼요. 설악산 케이블카하고 최순실 씨는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정미> 사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이명박 정부 때도 추진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케이블카 거리 규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안들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이 환경부 차관이 이 일을 맡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경부 안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 보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키기 어렵다라고 계속 거부를 해 왔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이것이 한 번 거부가 됐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2013년 초기에도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이 갑자기,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추진이 진행이 되게 된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최순실 씨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죠?
◆ 이정미> 처음에는 사실 이 일에 대해서, 8월 9일날 전경련에서 ‘산악관광활성화정책’ 관련된 발표가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료요청을 계속했는데요. 자료를 잘 주지 않다가 저희가 우연히 입수한 자료를 보니까 김종 차관이 주도했던 ‘친환경케이블카확충 TF’ 라는 것이 예비회의 한 번, 그다음에 본회의 네 번 진행된 걸 저희들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이른바 문화부 내에 최순실라인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김종 차관이?
◆ 이정미> 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이승철 부회장이 모금사업을 주도했고, 그다음에 김종 차관이 한마디로 문화대통령으로서 최순실 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했다, 이것을 저희가 알게 된 것이죠.
◇ 김현정> 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한 사업,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파보신 거군요?
◆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큰 이권사업인가요? 최순실 씨 입김이 어떻게 들어갔다고 하면, 뭘 바라고 들어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정미> 사실 지금 최순실 씨가 평창동계올림픽을 둘러싸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이권을 챙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이제 경로를 통해서 언론 보도가 상당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평창에 지금 굉장히 많은 땅을 매입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케이블카 사업을 통한 여러 관광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승마사업까지, 거기다가 산지 초지에다 승마장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냈다고 하는 산지관광개발안이에요. 그런데 거기 제안서에 보니까, 산지와 초지 안에 승마장 건립을 신고제로 전환하겠다. 신고제라는 것은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허가가 아니라. 이게 지금 내용에 들어 있거든요. 결국 이 부분을 최순실 씨가 탐내지 않았을까 의심하시는 거군요?
◆ 이정미> 네네, 그리고 탐냈다기보다는 그것을 계획적으로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경련에서는 이것을 추진하고 박근혜 정부가 이 산지관광개발사업을 대부분 수용을 해서, 초기에는 건립사업이 안 된다고 돼 있었던 것을 14년 8월달에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립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아니고 그냥 조건부 승인만 난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아니다, 우리 아니었다고 오리발을 내밀면 그냥 의혹으로만 끝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 증거 같은 것을 포착하신 것도 있습니까?
◆ 이정미> 저희가 이런 개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을 하다가 이 근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이정미> 지금 사업 승인이 아직 최종적으로 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조건부 승인 상태니까요.
◆ 이정미> 네, 조건부 승인 상태인데 이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올 3월달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25억이라고 하는 선납금을 먼저 지불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 김현정> 케이블카 업체가 도펠마이어라는 업체네요?
◆ 이정미> 예. 도펠마이어라는 데서 100억 원 계약을 맺고 그리고 25억 원의 선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자하고는 이미 돈 관계를 돈 거래 관계를 끝낸 이런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 김현정> 누가 그 돈을 준 거예요?
◆ 이정미> 이거는 양양군이 줬습니다. 양양군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펠마이어라고 하는 회사가 2014년에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발표한 자료에 인용된 그런 업체 중 하나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하부 정류장 조감도
◇ 김현정> 아직 승인이 나지도 않고 뭔가 다 불투명하고, 몇 년째 표류 중인 사업인데 도대체 이번 3월에 양양군은 뭘 믿고 그 업체에다가 25억 원을 선지급했는가, 이 부분을 의심하시는 거군요?
◆ 이정미>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부실문제 이런 것들이 다 제기돼도 이 사업은 어차피 추진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어떤 권력이 작동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25억이라는 돈이 미리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 정황 증거들을 볼 때 참 수상하다, 이 말씀이신데 지금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은 이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계속 주장돼 온 것이 이제서야 통과된 것 뿐이지, 이게 최 씨의 입김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제는 관광산업활성화 차원에서 이제는 때가 돼서 된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년,13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환경부의 강력한 반발이 있어서 사업이 중단돼 있었던 상태인데요. 이것이 이제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던 비밀 TF라고 하는 곳에서 이것을 주도한 것이 환경부도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였고 그리고 이 논의를 할 때 한마디로 정부 기관은 심의기관이지 않습니까? 이 설악산 케이블카가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를 심의해야 되는 기관에서 오히려 사업자의 인허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환경부, 문체부, 산림청, 문화재청 이런 공무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어떻게 하라는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 김현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해서 이상하다고 보시는 거죠, 케이블카 사업인데?
◆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그 비밀회의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반론이 나오기로는 이거 비밀회의 아니었다, 그냥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케이블카 설치하려면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TF를 구성해서, 국토부, 환경부, 문체부, 기재부가 다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뿐이다, 이런 반론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 이정미> 이 문제도 저희가 사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이런 회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당신들이 회의를 했다고 한다면 자료를 달라, 이런 공식적인 요청에 대해서는 자료를 계속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연히 이 자료를 입수를 하게 됐고요. 그런 공개되지 못하는 자료, 그러면 그 속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현상변경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산지적용허가.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양양군에 컨설팅을 해 주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처 간에 의견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은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되는데, 문체부에서 그것도 장관도 아니고 차관이 주도하는 하나의 실에서 이것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평소에 최순실 씨 얘기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 이정미 의원이 이걸 가지고 오셨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는 의혹이 약하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정황들을 다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이게 충분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 이정미> 퍼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맞는 거죠. 사실 저희가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경제성 문제도 사실 이번에 그 경제성에 관련된 서류를 조작해 가지고 공무원이 수사를 받기도 했고, 안전성 문제도 제기됐고, 그다음에 환경보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계속 제기했는데도 환경부에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 이전의 태도와는 180도 달라져서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들 문자. 정현우님, 이 정도 되면 정말 최순실 공화국이었네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프로그램 시간을 김양섭 님은 늘려야 될 것 같다, 의혹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좀 무기와 관련된 의혹도 오늘 아침에 불거져서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이정미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