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전경련의 이중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관련해서는 거금을 갹출했지만 농어민들을 위한 상생기금 출연에 대해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전경련이 대기업 회원사들을 대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지만, 정권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역할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 전경련, 권력 앞에서 '굽신'…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774억 헌납검찰은 최순실씨가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지난 26일 전경련 사회본부 등 재단 기금모금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전경련이 지난 1961년 창립 이래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미르, K스포츠 재단이 하루 만에 설립허가가 나고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그룹이 불과 2개월도 안되는 단기간에 774억원을 출연한 뒷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이 미르재단에 486억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원을 각각 출연하는 과정에서 전경련이 주도적으로 강제 모금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청와대와 최순실씨 개입설이 불거지자 "두 재단은 내가 낸 아이디어로 설립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전경련, 농어민 앞에선 '행세'…농어촌상생기금 출연, 반대 분위기이처럼 최순실씨와 관련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선 알아서 설설 기었던 전경련이 FTA로 고통받고 있는 농어민들에 대해선 완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농어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와 관련해 농어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FTA로 무역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농어민들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무역이득공유제'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FTA 수출로 이득을 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세부담금 형태로 농어민 지원자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FTA로 기업들이 실제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는 지 계량화하기 힘든데다, 강제 모금으로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극구 반대했다.
결국 정부는 전경련의 반발에 밀려 다른 방안을 찾았다. 이게 바로 '농어촌상생기금'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30일 '한·중 FTA 여야정 합의'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1조원의 농어촌상생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농어촌상생기금은 무역이득공유제와 달리 일반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수협 등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출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3개 법안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여.야.정 합의 이후 11개월이 지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FTA법 개정안만 발의됐고, 기재부와 산업부 소관 법안은 아직도 발의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전경련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농어촌상생기금이 무역이득공유제와 다른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상생기금이 설립되면 기업들이 마냥 뒷짐만 쥐고 있을 수 없게 된다"며 "(대기업 사이에)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생기금의 법적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전경련 측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식적인 얘기가 없다"며 "하지만 전해듣기로는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관계자는 "한·중 FTA로 농민들은 연간 3천억 원 이상 직접 피해를 당하지만 기업들은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며 "기업들이 농민들을 돕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경련이 미르재단에 대해선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수백억원을 모금하면서 농민들을 위해선 엉뚱한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과연 이런 전경련이 존재할 가치가 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