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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배치 비선실세 개입 의혹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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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이 NSC에 배치 건의"…김종대 "개입 가능성 철저 조사 필요"

(사진=자료사진)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이 사드 배치 등 방위산업분야까지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사드 등 무기 도입(배치)은 외부 인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부인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비선실세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정치권 주장에 대한 질문에 "사드 배치는 물론 무기 도입은 정상적인 의사 결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사드의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으로 정부간 협의사항이어서 외부 인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드 배치는 국방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건의한 사항"이라며 "(비선실세가) 사드 배치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비선 실세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 이후 더 불안해진 수도권 방어에 패트리엇 6개 포대를 (포)대당 6000억원에 공급하면 3조 6000억원의 시장이 열린다" 며 "여기에다 한국 해군이 무모하게 증강하는 이지스함 3척에 미사일방어 기능을 탑재한 전투체계를 팔아먹으면 또 조 단위 시장이 열린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사드 배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사드 제자사인) 록히드마틴 측이 현정부 실세들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도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에서 국방장관을 배제하고 누군가에 의해 결정된 것 아닌가. 결정돼서 아래로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제기됨에 따라 방위산업 부문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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