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유린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상정됐다.
유엔에 따르면,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주도로 만든 북한 인권 결의안이 27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3위원회에 상정돼 회원국 회람과 공동제안국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의 인권 유린이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기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는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임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 결의안은 김정은 위원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더 명확히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다음달 중 유엔 전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결의안이 확정되며 12월 본회의에서 형식상 최종 채택이 이뤄진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2005년 이후 12년째이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 없이 모두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