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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촛불시위에 대해 거듭 엄정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강경 모드를 지속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일 국무회의에서 "촛불집회가 초기의 평화적인 모습과 순수성을 잃고 변질돼 불법과 폭력의 수위가 도를 넘었다"라며 "국민은 폭력이 난무하는 시위를 철저히 배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합법적인 국민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겠지만 도로를 점거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불법 과격시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라며 검찰과 경찰 등 유관부처에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불법 폭력시위를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강경 대응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경찰 부상과 함께 중소상인과 택시 기사 등 서민피해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국내외 기업의 투자위축과 한국경제의 신인도 하락 등 국가경제적인 피해까지 거론했다.
고유가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촛불시위가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이 줄줄이 나서 연일 발언의 수위를 높여가는 정부 앞에 변수가 등장했다.
전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를 계기로 촛불시위가 다시 비폭력으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에 대한 별도의 논의는 없었지만 정부로서는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정부 스스로도 평가했듯이 촛불시위가 초기의 평화적이고 순수한 시위로 돌아간다면 강경 대응의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천주교에 이어 오는 3, 4일에는 기독교와 불교계마저 시국행사 대열에 동참할 예정이어서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에는 수많은 시민이 함께 하면서 과격 시위 논란으로 곧 사그라질 것 같았던 촛불시위가 종교계의 참여로 다시 크게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종교계 달래기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달 25일과 30일에는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맹형규 정무수석이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과 원불교를 방문한 데 이어, 1일에는 한승수 총리도 지관 스님을 만나려다 일정상의 이유로 연기됐다.
특히, 최근 국토해양부 대중교통정보시스템에서의 사찰 이름 삭제 등으로 조계종의 본산인 조계사에 항의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불교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종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지관스님 예방은 미뤄졌지만 2일과 3일 기독교와 천주교 지도자들을 잇달아 만나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듣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정부의 고민은 종교계의 시국행사를 중심으로 비폭력 시위가 더욱 확산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대규모 시위로 번진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청와대와 정부는 강경 대응의 대상을 불법폭력 시위로 규정했다. 그런데 종교계 중심의 시위는 폭력 시위가 아니더라도 불법시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딜레마가 되고 있다.
비폭력 시위라 하더라도 수 만명이 모일 경우 도로를 차지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불법 시위의 이유로 든 도로점거에 해당하는 것이다. 실제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시위참가자들은 시국미사를 마친 뒤 도로에서 평화행진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대응방침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적 의사 표출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촛불시위 앞에서 정부의 엄정대응 방침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