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상황, ‘사과’만으로는 부족해
- 의혹 실체 규명 안하면 임기 마무리 어려울 수도
- 탄핵 여부? 여론의 향방이 중요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00)
■ 방송일 : 2016년 10월 25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최순실 씨와 대통령 연설문 이야기 이어갑니다. 새누리당도 매우 당혹해하는 분위기인데요. 정병국 의원 연결해 봅니다. 정 의원 나와계시죠?
◆ 정병국>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 정관용> 오늘 대통령 사과입장 표명 어떻게 보셨어요? 현 상황이 마무리될까요?
◆ 정병국> 좀 답답하네요. 저는 일단 오늘 대통령께서 최순실 존재를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동안 최순실과 관련돼서 많은 의혹들이 있었고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될 때마다 청와대에서는 최순실의 존재를 부정했었는데 인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거죠.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엄정하게 처단할 것은 처단을 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통령께서 이 사과와 함께 인정과 함께 특검이라도 받겠다 하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들이 일단락될 수 있는 그리고 나머지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정관용> 수사를 철저히 하거나 특검을 받는다 하면 수사 대상이 누구인 거예요?
◆ 정병국> 결국은 관계자들이고요. 대통령께서는 현직에 있는 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그런 수사 결과에 의해서 드러나서 대통령이 연루가 돼 있다고 하면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하셔야죠.
◇ 정관용> 그런데 오늘 사과입장 표명의 핵심 메시지를 보면 내가 시켜서 내 보좌진들이 연설문 파일을 미리 보내주고 내가 도움을 받은 거다라고 인정한 거잖아요. 즉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이행한 거니까 이거는 처벌대상이 아닌 거 아닌가요?
◆ 정병국> 결과론적으로 형사소추받기는 어렵다고 봐요. 수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걸로 마무리될 수는 없고요. 또 이 지금 드러난 문건만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최순실 씨를 둘러싸고 미르재단이나 K재단이나 그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인사의 농단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이 돼야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규명해 내려고 하면 그 대상 중의 한 사람이 민정수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병우 수석이요. 이런 상황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특검이라도 내가 받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시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셔야지만 납득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입장표명에서는 그런 건 빠져 있단 말이에요.
◆ 정병국>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요. 일단은 지금이라도 이후에라도 이건 분명히 그런 입장을 표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미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사과입장 표명은 일부 연설문하고 홍보자료를 도움받았다는 것만 인정했는데 조금 있으면 여기저기 보도가 나올 것들이 그외 나머지 것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 정병국>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더 나올지 모르고 지금 기존에 이 문건만이 아니라 기존의 의혹으로 대두됐던 문제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포괄적으로 대통령께서 그런 의지표명을 저는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 정관용> 결국 정 의원 생각은 이거군요, 결국 특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거군요.
◆ 정병국> 이거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받겠다 받지 않겠다, 하시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정치권에서 그냥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더 적극적으로 의지표명을 보이심으로써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시구나,국민에게 이거 보여주셔야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현행 우리 특검법에 의하면 국회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하잖아요.
◆ 정병국>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경우는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특검이 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정병국> 그 범주가 정해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 절차는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임의로 할 수는 없죠.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여당 내에서도 특검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여야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이미 대통령 당적정리가 필요하단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탈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병국> 저는 우리 당에서 그걸 요구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건 공동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중에 최순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앞서서 막았던 사람들이 우리 당 지도부예요. 저는 그 당시에도 이건 막으면 안 된다. 의혹이 없으면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게끔 하지 왜 막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책임 회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오늘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2, 3등이 다 탄핵, 박 대통령 탄핵, 하야 이런 단어인 거 알고 계시죠?
◆ 정병국>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탄핵 움직임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병국> 저는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에도 처음에는 탄핵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거기까지 가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소장파로서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막판에 가서 남상태 사장인가요, 그당시? 그 자살하는 사건이 나면서 결국 막판에 몇 시간 남겨놓고 찬성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이 탄핵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예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론을.
◇ 정관용>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발언, 하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병국> 저는 뭐 지금 그럴,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국민들이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가를 감해서 대통령께서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처벌할 부분은 처벌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내가 수용을 하겠다라고 나오셔야죠.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병국>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었고요. 청취자들이 참 많은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너무너무 비참해서 통곡하고 싶습니다. 4388번님. 0675번님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 사과문으로 끝날 일 아닙니다. 송광섬 님 이게 나라입니까? 정민호님, 끝까지 국민을 개돼지 취급. 6584님 대통령 탄핵해야죠. 이런 의견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깐 뉴스 듣고 7시 5분 2부에 계속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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