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장장관(좌),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사진=자료사진)
한미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에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역내 불안정화를 야기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 도발시 강력한 군사대응을 천명하면서 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했지만 북한 핵위협의 위기감을 인식하는데에는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워싱턴에서 SCM 개최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이 이번 회의에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SCM 회의 직전에는 한미 양국 실무진이 관련 논의를 마치고 양국 국장방관의 승인절차만 남겨 놓은 상황이라는 얘기가 비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 전달됐다.
이 때문에 양국이 회의를 마친 직후부터 미국이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잇달아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곧 오보로 확인됐다.
한민구 장관은 SCM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추가 조치가)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향후 상시 순환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합의'와 '검토 합의'는 명백히 다른 얘기다. 향후 논의과정에서 배치로 결론날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 국방부에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 않자 '배치 검토 합의'라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SCM 종료 후 워싱턴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국의 한반도 방어는 능력과 의지 모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미국 측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를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면서 "결국 구체적으로 논의를 더 해보자는 입장으로 최종정리됐다"고 말했다.
합의 도출이 불발에 그친 배경에는 양국이 미국 전략무기 운용에 대한 뚜렷한 견해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군사적 옵션을) 특정해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서 그렇게 현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 있었다"면서 미국이 회담에서 전략자산의 상시·순환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음을 시사했다.
우리 측은 전략무기 상시 배치를 공식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미국이 답변은 '추후 검토'로 돌아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한미 외교·국방(2+2)장관회담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잇달아 열려 '확장억제'를 실행할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기대됐다.
하지만 우리 측의 핵심 요구사항을 미국 측이 사실상 거절하면서 회담은 화려한 수사만 남긴채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한미 양국은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문제를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 억제전략위원회(DSC)와 앞으로 신설되는 위기관리협의체(KCM),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합의로 설치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채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마저도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