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강진생활을 마무리하고 정계복귀 선언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정계복귀와 탈당은 개헌(改憲)을 고리로 한 제3지대 출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손 전 대표가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활발히 교감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 사람의 연대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들의 정치적 무게감과 개헌 이슈의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야권의 대선 판도는 물론 현역 여야 의원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측근들에 따르면 손 전 대표는 정계복귀를 하기 전에 김종인 전 대표와 정의화 전 의장을 직접 만나고, 수시로 연락을 하며 긴밀하게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전 의장이 김 전 대표와 손 전 대표를 연결하며 소통을 이끈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대표의 이른 탈당은 측근의 말에 비유하면 "힘들고, 고독한 결단"이었지만, 이는 여러 사람과의 교감 속에 개헌 추진으로 새판을 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내린 결론이기도 했다.
손 전 대표의 측근 의원은 "손 전 대표가 지난 달에도 김 전 대표를 만났다고 들었다"며 "두 분이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큰 만큼 정치적인 소통을 계속 하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손 전 대표, 김 전 대표, 정 전 의장이 개헌 이슈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전했다.
세 사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개헌을 추진해야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강진생활을 마무리하고 정계복귀 선언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손 전 대표는 정계복귀 발표 연설에서 "87년 헌법 체제가 만든 제6공화국은 그 명운이 다 했다"며 "6공화국 체제에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더이상 나라를 끌고 갈 수 없다. 이제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말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가 무엇이 되겠다는, 꼭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도 없다. 명운이 다한 6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대통령직 포기를 언급하며 진정성을 강조했다.
앞서 김종인 전 대표도 지난 17일 한 강연에서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 당선자가 패거리를 이끌고 5년을 지내면 남는 게 없어진다"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로 가려면 정치 체계가 모든 사람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은 필요해도 결국에는 안 될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지만, 최근 국회에서는 물밑 움직임이 활발하다.
현역 의원 192명이 국회 개헌추진 의원모임에 참여하고 있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개헌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 여권의 친박, 비박 일부에서도 개헌 얘기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백재현, 강창일 의원과 국민의당 김동철, 주승용 등 양당 의원들이 개헌과 통합 대선 경선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는 등 활발히 접촉하는 것도 주목할 움직임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비리를 보면서 국민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에 대해 더욱 절감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더이상 중앙 집권형 대통령으로 발전하는데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로 현역 의원들이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있어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방점과 생각이 다른 점,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유력 주자들이 부정적인 점 등을 들어 개헌 논의가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나도 개헌론자이지고,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이 2백명이지만 각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헌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헌을 고리로 한 활발한 토론으로 제3지대가 확고한 정체성을 찾으면, 현재 3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지형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