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
'송민순 회고록' 파문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한 참여정부의 기권 방침 결정시점에 대해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가 '16일에 결정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18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제안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동의로 북한의 의견을 구한 뒤 21일 표결에서 기권입장을 결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송 전 장관을 제외한 김 전 원장과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은 '이미 16일에 기권 입장이 정해졌지만 송 전 장관이 찬성 입장을 고수하면서 20일까지 그를 설득했고, 21일에는 기존 결정대로 기권을 했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천 전 대변인이 2007년 11월 21일 브리핑에서 "어제(20일) 저녁 늦게 대통령께서 송 장관과 백 실장으로부터 유엔 대북결의안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과 기권방안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받고, 이를 수용했으며 정부 방침이 결정됐다"며 "이는 최근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송 전 장관과 김 전 원장 등 사이에 진실공방이 이어져 왔다.
이에 천호선 전 대변인은 20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16일에 결정됐다는 문 전 대표 측 김경수 의원의 설명이 맞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천 전 대변인은 "저는 관련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백종천 안보실장으로부터 상황을 설명 듣고 그 판단대로 브리핑 기조를 정하고 발표한 것"이라며 "북한인권결의안 기권방침을 대통령이 참석한 16일 회의에서 참모들과 논의하고 결정했으나, 유엔표결 관련 주무장관인 송민순 장관이 찬성의견을 굽히지 않아 21일 표결 직전인 20일에 싱가폴 방문을 수행 중 백종천 실장과 송 장관을 불러 의견을 들어주고 설득하고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전 대변인은 "대변인으로서 이 과정을 백 실장으로 부터 전해 들었고 이미 결정은 되었던 것이나 주무장관을 설득하고 재확인한 것을 기준으로 최종적인 결정으로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백 실장의 판단에 따라 브리핑 한 것"이라며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이 16일에 결정됐음에도 20일에 결정됐다고 브리핑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송 장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동의한 20일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전체적으로 내부결정-설득-최종발표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의 회고록에 "저녁 늦게 청와대 서별관에 도착하니 다른 네 사람은 미리 와 있었다. 이구동성으로 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자꾸 문제 삼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적은 사실을 소개하며 이런 기술이 16일에 정부 입장이 결정됐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천 전 대변인은 "김경수 의원 등의 설명을 함께 고려할 때, 내부 결정 후 일련의 과정은 전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송 장관에 대한 배려와 설득의 과정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북한인권결의안 입장 결정시점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