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의 핵 잠수함 오하이오 함. (사진=자료사진)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당정 협의회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타격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의 전력화 시기를 기존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여당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조기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방부가 미국과 협의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방부와의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5차 핵실험 등 위협적인 도발 상황이 9월 2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내년 국방 예산을 증액해서 핵심 전력을 조기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당은 현실화하고 있는 SLBM에 대비하기 위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조기 확보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며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당정이 합의 사항으로 북한 핵(核)미사일에 대한 '3대 방어 시스템'의 조기 전력화 추진 사실을 알렸다.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대량 응징 보복 시스템인 KMPR 체계 구축 등이다.
김 의장은 "필요한 전력을 조기에 보강해서 현재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당정은 조기 전력화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데 2000~3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김 의장은 여권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 여부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