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굴종외교 국기문란이 본질
- 회고록 실체 있어 진상규명 서두른 것
- 최순실 물타기 아니다. 시점중첩일 뿐
- 법 위반 확인 때 검찰 수사 요청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맹우(새누리당 UN 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사건 진상규명위 부위원장)
UN에서 2007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하기 직전 우리 정부가 기권을 할지 찬성을 할지 북한에다가 의견을 물어봤다는 내용이 담긴 송민순 회고록. 이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이 여야 간의 논란으로 불붙고 있습니다. 어제는 회고록 속의 등장 인물이죠.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 입장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새누리당의 입장을 확인합니다. UN 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사건 진상규명위라는 걸 새누리당이 만들었어요. 부위원장을 맡은 박맹우 의원 연결해 보죠. 박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박맹우> 네.
◇ 김현정> 진상규명위원회까지 만드셨어요?
◆ 박맹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이 사태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진상규명위원회까지 만든 건가요?
◆ 박맹우>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충격적인 대북굴종 저자세 외교 또는 국기문란. 혹독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을 세계가 걱정을 해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적에게 물어보고 기권했다.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당시 이재정 전 장관. 문제의 회의. 회고록 속 회의에 참석했던 이재정 전 장관은 이건 지금 완전히 잘못된 사실이다. 우리가 이미 결론은 기권으로 다 정해놓고 당시가 남북 정상회담 직후였기 때문에 화해 무드에 찬물 끼얹지 않기 위해서 북측에다 우리의 결정 사항을 통보해 준 거다. 즉 사후 통보지 이게 북한한테 우리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 박맹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변명이다. 우선 회고록 저자인 본인이.
◇ 김현정> 송민순 전 장관이.
◆ 박맹우> ‘진실은 어디 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은 기록에 입각해서 자료에 입각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내용 자체도 보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아주 정교하게 기술돼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변명하는 것 중에 보면 실제로 확인해 보면 사실 안 맞는 것도 많아요. 확인될 수 있는 것도.
◇ 김현정>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 박맹우> 예를 한번 들어보면 김경수 의원께서 이런 말을 했죠. 아니다, 16일날 대통령 지시 하에 기권을 결정했다.
◇ 김현정> 지금 문제의 회의는 18일인데 이미 16일 기권이 결정됐다.
◆ 박맹우> 결정됐고 18일날 통보를 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고록의 내용과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뒤에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1월 22일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11월 20일 늦게까지 대통령이 결재해서 기권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보면 그게 말한 멘트가 사실하고 완전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아니 그런데 21일날이 UN 표결하는 날이었어요. 마지막 최종 사인은 그 전날인 20일날 할 수 있지만 이미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은 16일날 끝나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박맹우> 다시 찬반 양론이 대두되고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김만복 원장이 그러면 이거 북한에 한번 물어보자.
◇ 김현정> 그게 지금 송민순 회고록에 적힌 내용인데 지금 거기 당사자들이 하나같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맹우> 그래서 문제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김만복 국정원장이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이게 북한인권결의안이다, 이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아니겠습니까?
◆ 박맹우> 그렇죠.
◇ 김현정>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대할 게 뻔한데 아니, 바보도 아니고 결론이 뻔한 걸 거기다 묻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얘기가 안 되는 거다. 어떻습니까?
◆ 박맹우> 그래서 우리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죠,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걸 했으니 우리는 정말 더 경악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송민순 전 장관이 혹시 이건 정확하게 기억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기억의 착오, 메모의 착오, 이런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없었겠습니까?
◆ 박맹우> 사람 하는 일이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면 모든 것을 기록에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검증된 기술을 했다고 했고요. 더구나 이런 중요한 부분은 그만큼 큰 흐름이 바뀌어질 정도로 착오야 했겠습니까?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안 보는 거죠.
◇ 김현정> 이재정 통일부 장관. 그 당시 통일부 장관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본인도 메모를 했다. 그런데 지금 송민순 전 장관의 메모와 다르다는 거고. 송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얘기가 다 똑같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어떤가요?
◆ 박맹우> 그러니까 대답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진상규명해야 한다?
◆ 박맹우> 그렇죠. 그런데 아직 문재인 전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에 대해 있었다 없었다 말 안 하잖아요. 처음에는 치열하게 결론을 내서 국정을 했다. 요새처럼 뭐 불통스럽게 안 했다. 당시 그런 법을 배우십시오라고 처음에는 했잖아요, 처음에는. 어제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참 그 부분을 절대 지금 했다 안 했다 지금 말을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뒤에 혹시나 이렇게 말하면 뒤에 세월이 가서 혹시나 드러나면 그런 위험을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그걸 생각해서 지금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다. 그것도 그것만 봐도 희한하다 이 말씀이세요?
◆ 박맹우>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님. 이 회고록에 이 부분을 가지고는 상당히 신속하게 진상규명 특위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병우 수석 의혹이나 최순실 씨 의혹처럼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언론들이 상당한 양의 의혹을 매일 쏟아내는 논란에 대해서는 왜 새누리당이 어떤 진상규명 요청도 어떤 특위도 만들지 않는 겁니까?
◆ 박맹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하고는 또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여론적 지탄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수사를 하고 절차를 밟고 안 했습니까? 그거하고 이거는 다르죠. 그거 수사 밟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건 이미 전직 장관을 했던 사람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과거에 대한 정리를 한 것인데. 눈앞에 주어지고 이건 활자화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저거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검찰 수사야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들어간 거고 그것과 별개로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국민들의 의혹이 큰 만큼 뭔가 나설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나서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어서요. 제가 그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데 최순실은’ 이런 묻기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 박맹우> 네. 압니다.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그거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 박맹우> 이번 사건이 송민순 회고록 사건이 대두된 계기부터 보십시다. 우리가 무슨 시기를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가 기획적으로 이걸 터트린 겁니까? 아니죠? 어느 날 10월 14일인가 어느 신문에 언론에 이런 문제가 제법 크게 제기돼서 이게 뭐냐 하고 보니까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이거 이건 말이지 정말 인권결의안을 결재하는 데 북한에 물어보겠다는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이건 확인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고. 그 시기라는 것이 마침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중첩됐을 뿐이지 그런 것과 연관돼 기획적으로 이걸. 무슨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
◇ 김현정> 지금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서로 지금 상습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상습적인 지금 야당의 대처다라는 말씀이신데. 하여튼 신문의 한 부분 보고서 TF를 시작하셨으면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신속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고.
◆ 박맹우> 그것은 정말로 책이라고 하는 엄연한 실체가 있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한 거죠. 다른 건은 의혹으로 소문으로 계속 이렇게 떠다니는 것들이고 이것은 책이라고 회고록이라는 실체가 인식화된 실체가 주어졌으니까.
◇ 김현정> 그렇게 따진다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도 지금 무수하게 많은 증거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어디까지가 실체고 어디까지가 의혹인지는 좀 애매합니다만 여하튼 앞으로의 진상규명 작업 검찰 수사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 박맹우> 이게 지금 당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관련 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난다거나 할 경우에는 수사도 할 수 있고 특검 요구도 할 수 있고.
◇ 김현정> 특검 요구도 할 수 있고.
◆ 박맹우> 예를 들면 지금 보면 보수단체가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 김현정> 한 보수단체에서 고발한 상태.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북한 덕분에 존속한다, 종북타령이 국정운영의 동력인가라는 문재인 전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끝으로?
◆ 박맹우> 그건 그야말로 교묘하게 자기를 변명하면서 우리 당을 좀 무시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변명이다.
◆ 박맹우> 우리가 그것은 다시 말해서 색깔론, 다시 말하면 색깔론으로 새누리당이 덕을 보려고 한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거요, 본인이 지금 북한 동의를 얻어가지고 UN 의결한 마당에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숨기고 슬슬 숨기면서 우리가 마치 이념론으로 재미 본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그건. 굉장히 불쾌한 변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역색깔론이죠. 뭐만 하면 색깔론을 펴서 거기 덮어씌우면 색깔론의 역설이라고 할까 지금 그렇게 들립니다.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 차후에 인터뷰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새누리당의 입장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맹우>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UN 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사건 진상규명위 부위원장을 맡은 박맹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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