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넉 달째 동결했다.
한은은 9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한 뒤 넉달째 동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금통위의 결정은 시장이 예상한 결과였다.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채권전문가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에서 98%가 동결을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부진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더 내릴 것이란 기대도 없지 않지만 초저금리의 장기화로 가계부채 급증세가 우려할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데다 부동산시장 과열 등 자산버블(거품) 부작용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추가 인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통화정책의 여력은 있다"면서도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가계부채는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8월과 9월 주택담보대출이 예년의 4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급증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저금리로 넘쳐나는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경기부진 속에서도 수도권 청약경쟁률이 수백 대 1을 기록할 만큼 부동산 시장은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
금리인하에 우호적이던 금융권고위인사도 지금의 주택시장은 버블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상황이 됐다.
최근 청와대도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여신심사 강화를 요구하는 등 가계대출의 고삐를 죄고 있다.
또 오는 12월 미국의 금리인상이 유력해지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동결 결정의 주요 배경이 됐다.
과거에 비해 자본유출의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 건 사실이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거나, 중국 등 신흥국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자본의 대량 유출 등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핵문제, 미국의 대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형 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외부충격이 현실화 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여력은 남겨둬야 한다.
12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연내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여전히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세계경제의 회복도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에선 연내 한 차례 더 내릴 것이란 전망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