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여파로 부실화돼 10조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간 서울보증보험의 공적자금 회수 실적이 30%에 불과하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매각을 미루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99년 10조 2500억원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의 공적자금 회수실적은 31.2%, 3조 2018억원에 불과했다.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은행은 지난 2001년 12조7674억원이 투입돼 64.9%, 8조 2880억원이 회수됐다.
지난 99년 부실정리 과정에서 3조 5500억원이 출자 지원된 한화생명 역시 60.2% 2조 1374억원이 회수된 데 비하면 서울보증보험의 회수율은 턱없이 낮은 실적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우리은행, 한화생명과 더불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정부 보유 지분 매각 대상 기업으로,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지분율 93.85%)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보증보험 시장 개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치평가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통주 지분 매각이 안 되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이나 한화생명은 그동안 일정 지분을 계속 매각해왔지만 서울보증보험은 독점 형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일정 지분을 매각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당분간은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보증보험 시장의 '독점' 체제가 서울보증보험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시장 매각이 공식화되면 매각가치 하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현재 서울보증보험 매각 문제는 우리은행 매각 이후 중장기 과제로 돌려져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 개방 문제와 독점적 지위 등이 걸려있어 전략을 잘 짜야 할 문제로, 순차적으로 접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독점이기 때문에 현재 경쟁체제도 안 되어 있어 매각 자체가 어렵고, 개방을 하면 가격이 떨어져 공적자금 회수도 문제"라며 "서울보증보험 매각은 무기한 보류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손보업계, 보증 보험 시장 개방해야이에 대해 민간보험사들은 보증보험 업계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서울보증보험을 매각해 보증보험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독점 체제이다 보니 높은 보험료에, 신상품과 서비스 개발 등이 미흡하고 지점망도 한정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시장이 개방되면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험료도 내려가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며 "보증보험은 수익성이 좋아 손보사들이 눈독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도 "손보 업계에서도 시장 개방을 지켜보고 있다"며 "단기수출보험 시장도 일부 열렸듯이 보증보험 시장도 개방되면 진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측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층 상대 보증, 중금리 대출 보증 등 공적인 성격인 강하기 때문에 민영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공공성이 강한 성격이라 실제 은행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어 일반 손해보험 시장을 열어 경쟁하도록 하는게 적절한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보증시장 개방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보증보험은 변동성이 크고 경기를 많이 타는 경향이 있어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이 4, 5천억에 달하는 정상화된 회사를 매각해 공적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은 국내최대 종합보증회사로, 보증 보험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2015년 당기순이익 5113억, 2014년 기준 4794억으로 정상화 된 회사라는 점에서 혈세를 회수할 수 있도록 조속히 매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