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 어선은 21세기 해적떼
-해경 해체 후 침범 90배 늘어
-해경, 안전처 편입후 무기력
-강경대응하면 中태도도 달라질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문표(새누리당 의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함포 같은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중국에 통보를 해서 중국 해경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 국민안전처가 어제 중국 어선의 단속 강화책으로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글쎄요. 과연 이 정도면 중국 어선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까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시죠.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문표>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아니, 중국 어선들이 우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세상에 해경 단정을 들이받아서 침몰시킬 생각을 했을까. 이건 참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히죠?
◆ 홍문표> 연일 톱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자존심 상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런데 홍 의원님, 그 일이 벌어진 후에 외교적인 대응도 적절했는가? 이것도 좀 자존심 상한 것 아닌가 하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처음에 주한 중국대사를 부른 게 아니라 총영사를 불렀어요. 그랬는데 그 총영사가 '자기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 이러면서 부총영사가 왔죠. 그러더니 중국 본토에서는 외교부 대변인이 사과를 하기는커녕 '한국이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이랬단 말입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보셨어요?
◆ 홍문표> 이번 사건은 정부 실무자의 안이한 태도였다 이렇게 첫째 지적하고 싶고요. 이 내용으로 보면 오늘의 이 사태가 하루이틀 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해적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해적떼요?
◆ 홍문표> 중국이 지금 21세기 해적떼를 옹호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 정부가 너무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쌍끌이로 어린고기를 싹쓸어가는 일도 있었고. 또 국가의 영토, 국경선이죠, 바로 해양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고기를 잡아가고 있고요.
또 국가경비정마저 민간어선이 들이받아 가지고 침몰을 시키고 있는 중국은 바로 해적떼를 옹호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건 북한과 합작을 해 가지고 NLL선을 적당히 이용을 하면서 고기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국가로서는 이제 참기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말씀은 북한 근처에서 우리 쪽 고기를 잡다가 우리 해경이 뭐라고 하면 북한 쪽으로 싹 숨어버리는 거예요. 왔다갔다 하면서 그거 이용해가지고 잡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홍문표>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북한과 중국이 은밀한 합작으로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 김현정> 해적떼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중국 어선은 우리 해경을 우습게 보고 중국 정부는 항의를 해도 이거 별거 아니라는 듯이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홍문표> 영사도 아니고 부영사가 와가지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이고 국가간의 장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외교상의 문제이고요.
◇ 김현정> 왜 이렇게 만만하게 봅니까, 왜 이렇게?
◆ 홍문표> 그래서 이제는 '해경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조직적으로 과거 있었던 해양경찰청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 조직과 규모 그리고 내용에서도 3면이 바다인, 특히 중국뿐 아니라 우리 주변국가들까지도 해양국가가 돼야 할 상황에서 해양경찰의 필요성이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홍문표 의원님. 지금 좀 큰 말씀을 하셨어요. 박 대통령이 해경 해체 선언하던 장면을 지금 또렷이 다들 기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나고 한 달 만에 특단의 조치로 해경을 해체한다.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해체한 사건이 아닙니까? 그 당시 이유는 해경이 너무 무능하다. 수사, 정보기능은 경찰청이 가져가고 구조, 구난, 경비 분야는 국가안전처로 넘겨라. 이래가지고 해경조직을 해체하고 해경이 사실상 안전처의 하부조직이 된 건데요. 그게 그럼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홍문표> 지금 문제라기보다는요. 어떤 정책이라는 것 국가의 구조조정이라는 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고 본 후에 오는 상황은 지금 너무 여러 가지가 열악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참 속수무책의 이런 해양의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또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영구한 조직으로 아주 튼튼하고 강한 그런 영토를 지킬 수 있는 해양경찰청이 부활돼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부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해체한 게 결과론적이지만 지금 와서 보니 좀 잘못된 판단이었다, 부작용을 불러 일으키는 판단이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 홍문표> 그런 뜻도 있고요, 두 가지라고 보죠. 또 하나는 안전처로 갔을 때 거기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과거의 잘못됐던 해경, 해양경찰청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입장에서 더 좀 과거보다 잘하는 능력이 있는 강인한 그런 해경으로 재탄생이 됐었어야 했는데 안전처로 간 다음에 더 무기력해졌단 말이에요.
◇ 김현정> 왜 더 무기력해졌을까요? 사실은 전문성 더 살리라고 뭔가 체계적으로 하라면서 쪼개놓은 것 아닙니까?
◆ 홍문표> 그런데 본부와 청과는 차이가 많죠. 사명감이라든지 그 규모라든지 또 일하는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청으로 일하는 것과 하나의 본부로 일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홍문표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김현정> 해경청으로 일하는 것과 어떤 조직의 하부 본부로 일하는 거랑은 다르다?
◆ 홍문표> 지금은 해경 본부로서 역할하고 있고. 우리가 부활하고자 하는 것은 해양경찰청을 만들자는 것인데 물론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이틀 된 사건이 아니고 벌써 장기화 돼서 몇 년이 됐는데도 이와 같은 중국 불법어선의 침범 문제라든지 등등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 이 조직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냐. 더 강인한 조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의 말씀입니다.
◇ 김현정> 그게 지금 홍문표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세요? 아니면 주변의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해양전문가의 의견도 두루두루도 그렇습니까?
◆ 홍문표> 제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얘기를 했거든요. 했더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고. 또 우리 농해수 의원님들 중에서도 참 어려운 말씀을 했습니다하고 격려해 주는 분도 계셨고.
◇ 김현정> 그래요?
◆ 홍문표> 잘 아시지만 거기 직접 서해5도 시민대책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고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 김현정> 그런데 이거 대통령이 그때 담화까지 내면서 해체하겠다고 얘기했던 건데 쉽게 뒤집히겠습니까?
◆ 홍문표> 쉽게 되든 안 되든 현실 문제는 우리가 논의를 해야죠.
◇ 김현정> 현실이니까. 받아들여야 한다?
◆ 홍문표> 이걸 뒤집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보면 좀 과도했던 것도 있고 또 미처 못 본 것도 있고. 또 현상을 나타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을 더 강인하게 키울 필요도 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 홍문표>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자그마치 이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나서 하루에 1일 750척에서 800척 정도가 출몰합니다.
◇ 김현정> 중국 어선들이요?
◆ 홍문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역을 침범한 횟수는 약 90배가 늘어났어요. 이걸 방치하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홍 의원님. 지금 해경이 어제 대책을 내놓기는 내놨어요. 국민안전처가 내놓은 거죠, 해경이 그 하부조직이니까요. 국민안전처가 어떤 대책을 내놨냐면 중국 어선이 이번처럼 뭔가 사고를 친 다음에 막 공해상까지 도주해 가면 이제는 공해상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검거하겠다, 함포도 쏘겠다 그리고 중국 쪽으로 넘어가버리면 중국 해경에다 검거해 달라고 요청하겠다. 공조를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강화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세요?
◆ 홍문표> 저는 늦게라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도 안전처가 현 사건의 심각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내놓은 조치는 그래도 다행스럽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용화기는 발칸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발칸포를 얘기하는 거죠.
◆ 홍문표> 이것까지라도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공해상까지 추적해서 검거한다.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인 거죠. 대형 함정도 4척 정도 특공대 헬기까지 단속에 투입하겠다, 저는 아주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좀 더 조직적으로 원활하게 활동을 한다면 아마 중국도 조금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진짜 발칸포 쏠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도 사실은 총기 다 쓸 수 있게 해 놨는데 이거 쐈다가 중국 하고 외교적인 문제 불거질까 봐 해경들이 사실상은 하나도 못 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해경이 또 나중에 잘했느니 못했느니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하더라고요.
◆ 홍문표> 그래서 쏠까 말까하는 시기는 지나갔고요.
◇ 김현정> 그 시기는 지나갔다?
◆ 홍문표> 쏠 수 있는 국민적인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오늘의 사태의 뉴스를 많은 국민들이 좀 봐주시고. '아, 어느 때인가는 쐈다, 이거 쏠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는 그런 국민 동의를 사전에 홍보를 해 나가야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홍문표> 우리의 영토인 국경을 우리가 못 지키면 어민들의 주권과 국가의 위신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의 국민에게 이 자존심 상하는 사태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만일의 이 사태가 또 재현되면 그때는 쏴야죠.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쏠까 말까 고민하는 때는 지나간 것 같다는 말씀. 홍문표 의원 고맙습니다.
◆ 홍문표> 네.
◇ 김현정>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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