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외교 및 국방 최고 수뇌부가 13일~20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잇달아 만나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이순진 합동참모의장과 조셉 던포드 미 합동참모의장은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41차 한미군사위원회(MCM)를 열어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군사대비태세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한다. 이 의장은 14일에는 한미일 합참의장회의를 갖고 3국간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애쉬튼 카터 미 국방부 장관과 한·미외교·국방장관회의(2+2)를 갖는다.
양국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동맹, 북한 문제, 지역 이슈, 글로벌 파트너십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특히 양국은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엄중한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포함한 외교적 압박과 확장억제를 비롯한 군사적 억제 방안 등 북한과 관련된 광범위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이번 2+2 회의를 통해 엄중한 한반도 정세 하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강력한 대북공조를 재확인하고, 양국 현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토대로 향후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는 지난 2010년 7월 처음으로 열린 이후 격년 주기로 한미 외교‧국방 당국간 협의채널로 기능해 오고 있다.
2+2 회의 직후인 20일에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다.
SCM은 연례 한미국방장관회의체로, 한미 양국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및 조정하는 기구다.
회의에서 양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보다 확고히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연쇄 회담을 통해 최근 양국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북 선제타격론(preemptive strike)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선제타격은 전쟁 발발 가능성이 크거나 임박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등 치명적 위험요소를 미리 타격해 제거하는 개념이다.
영변과 풍계리 핵시설, 동창리·무수단리 미사일 기지, 평양의 군 지휘부 등이 타격대상이다.
최근 미국의 조야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거론돼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