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인천시가 '중학교 무상급식률'이 전국 꼴찌인데도 새해 예산 편성에 미온적으로 나서 있어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의원 등에 따르면 올해 인천의 중학교 무상급식률은 14.8%에 그쳐 전국 17개 시도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76.5%이다. 전국 중학생 약 160만 명 가운데 120만 명 이상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중학교 무상급식 '꼴찌'라는 오명은 인천의 도시이미지에도 치명적이다.
이미 서울과 경기, 전북, 전남, 광주, 충북, 충남, 강원, 제주, 세종 등 10개 시도는 아예 모든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천교육청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중학교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인천시의 지원을 요구해왔다.
지난 5월에는 인천시와 교육청,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도 구성됐다.
‘민관협의회’는 그러나 지난 7월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식물기구'로 전락했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책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유 시장은 지난달 29일 '인천형 복지' 설명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많은 부분을 검토해왔고, 협의과정도 필요하다"면서 "머잖은 장래에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밝혔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박인숙 대표는 "인천시가 예산이 부족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며 "새누리당은 보편적 급식이나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하는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유정복 시장도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을 결정할 시한은 이제 한 달가량 남았다.
오는 11월 10일쯤 인천시의회에 제출되는 인천시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면, 내년에도 인천지역 중학생들은 무상급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천교육청과 시민사회는 이에 따라 '중학교 1학년(약 2만6,000명)만이라도 먼저 무상급식을 시작하자'고 제안한 상태이다. 여기에 필요한 인천시 예산은 약 45억 원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 확대'와 '소득에 따른 차별급식' 등의 방안을 놓고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인천시 교육청은 '소득에 따른 차별급식'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오는 10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의당 인천시당 박종현 사무처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번에도 아이들 밥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 학부모들의 실망감은 위험수위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