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30여년 넘게 부가가치세를 10%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32년 동안 부가가치세를 10%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세수 늘리는 방법을 찾으려면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수 밖에 없다"며 "소득세와 법인세는 조세개혁 과정에서 보면 직접세라 건드리기 어려운 실정이라 세수 확보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세목이 부가세 하나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 부가세를 처음 도입할 당시 고려했던 세율이 13%였는데 국세청이 부가세를 징수할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아 납세편의와 조세행정을 고려해 10%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가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는데 2,3% 포인트 올린다면 조세행정상 별문제가 없겠냐"고 질문하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