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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유지했다. 또 내년에는 3%로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최근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와 철도 등의 파업은 이마저도 달성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10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7%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7월에 예측한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IMF 세계경제전망 (자료=기획재정부)
IMF는 또 내년에는 한국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전망치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한국은행(2.9%)이나 한국개발연구원(2.7%)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선진국 경제의 성장률이 7월 전망보다 0.2%p 하향조정 됐지만, 한국의 경우는 경기가 어느정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고,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정부의 경기 인식과도 비슷하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분기까지 성장경로가 정부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4분기에 여러 하방위험이 있지만 정책 노력을 다하면 올해 성장 목표수준을 달성하거나 최대한 근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2.8%다. 당초 3.1%에서 지난 6월말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으로 통해 0.3%p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이 또한 IMF나 정부의 전망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최근 성장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대 위험요소는 ‘파업’이다.
이미 지난 8월부터 현대와 기아, GM 등 자동차 파업으로 산업부 추산 6만6천대 가량의 생산 차질이 발생해, 지난해 전체 산업생산을 전월대비 0.1%p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기자 2016-09-28
최 차관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9월부터는 생산 뿐 아니라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13.2%나 감소했다.
차량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매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달 말이나 돼야 겨우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올 4분기 안에 소비진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에 철도 파업도 노사간 강대강 대립으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오는 10일에는 화물연대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파업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률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또 조선과 해운 등 부실산업 구조조정도 여전한 하방위험 요인이다.
대외적인 상황도 그리 녹록치는 않다. IMF는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으로 정치불안과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고 있고, 중국 경제가 투자와 수출 중심에서 소비와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생기는 점 등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일단 IMF나 정부 모두 우리 경제가 예상한 경로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2%대 성장률이나마 달성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