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권출마 여부와 '청년수당' 제도,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 등은 박 시장의 대선 출마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박 시장은 이에대해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책임있는 정치인 한사람으로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러나 "엄중한 국가지도자로서의 소명과 관련한 이런 일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며 역사적 시대적 요구가 있지 않으면 결단하기 어렵다"며 "시대 요구와 국민 부름이 저한데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러나 "천만 시민을 책임지고있는 서울시장으로서 책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서울시를 반듯하게 만들겠다는 초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김정우 의원 등의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 박 시장은 "청년들의 상황이 절박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고민에서 나온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는 위법이며 헌법이 보장한 지방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막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서울시는 청년수당 외에도 청년주거, 청년복지 등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있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은행, 학교, 병원 등 공공기관 경우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끌고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합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진 등 서울시의 안전 문제에 대한 새누리당 유민봉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시는 지난 경주지진 당시 지진발생 단계별로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며 "지진 등 물리적 재난은 물론 빈곤이나 자살 등의 복지도 시민안전에 해당하는만큼 물리적 안전과 사회적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의역 참사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 시장은 "과거 효율성과 생산성 중심의 신자유주의 흐름에서 사람과 안전의 가치를 소홀한 것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효율성에만 의존하는 정책을 바꿔야 한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전이 우선이고 시민생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참석률이 8% 밖에 되지 않는다는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은 "지방정부 큰 현안에 몇차례 참석해도 제대로 소통이 안된다. 가서 말하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며 웃음으로 대응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와의 갈등에 대한 더불어문주당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중앙정부가 만드는 큰 가이드라인 안에서 지방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지방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자치와 분권의 고유권한 있는만큼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이 적지 않다"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반박했다.
여야 국정감사의원들은 오전 질의를 마무리 하고 서울시에서 따로 마련한 8층 식당에서 박원순 시장과 함께 식사를 한뒤 더치패이로 각자 식사비를 각자지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