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MB정부·피격사건 후 9년째 단절
- 직접 피해금액만 15조 8천억
- 개성공단 10배 규모인데 보상 한 푼 없어
- "생존권 보장하라" 오늘부터 100일 철야농성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0월 3일 (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동호 위원장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 정관용>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으면 남북경협에 참여했던 기업의 기업주와 근로자분들이 가장 어렵겠죠. 이분들이 바로 내일이 10.4선언 9주년이 되는 날이라서 정부 측의 보상안 마련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남북경협기업대책위원회 유동호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고 최근의 관련법 토론회 주재했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까지 차례로 연결합니다. 남북경협기업대책위원회 유동호 위원장 나와 계시죠?
◆ 유동호> 안녕하십니까? 정 교수님.
◇ 정관용> 이 위원회에는 몇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요?
◆ 유동호> 저희는 내륙투자라고 하는 분야가 49개 기업이 있고, 금강산관광이 49개, 그리고 일반 기업이 801개 그리고 위탁가공교육이 247개. 총 1146개 지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중에 개성공단도 포함돼 있나요?
◆ 유동호> 개성공단은 예외고요. 개성공단을 제외한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정관용> 개성공단에 있던 기업이 몇 개였죠?
◆ 유동호> 개성공단이 123개니까 그보다 한 10배 가까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었군요. 이 기업들은 개성공단 중단되기 이전에 이미 끊겼죠?
◆ 유동호> 개성공단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내륙투자는 끊겼고요. 그리고 그 영향이 좀 더 컸었죠. 그래서 2008년 7월 11일 금강산에서 박왕자 피격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륙투자라든가 금강산 기업들은 지금 햇수로 지금 9년째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에 의해서 7년째 5.24 조치로 고통받는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정부의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남북경협인, 종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2014.12.12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5.24 조치 이후에는 지금 남북경협은 완전히 없어진 거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 유동호>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완벽히 다 중단이 된 거죠.
◇ 정관용> 그러다가 개성공단까지 중단이 된 거고요.
◆ 유동호> 올해 2월 10일 개성공단마저 중단되면서 모든 경제협력은 완전히 중단이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럼 아무튼 이 대책위원회에 모여 있는 분들은 짧게는 한 6년 이상의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신 거군요.
◆ 유동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피해 규모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 유동호> 워낙 천문학적인 금액이라서요. 2014년 11월경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13년까지의 피해액을 잠정 추정을 해 봤는데, 4년간 한 직접 피해액만. 간접 피해액은 훨씬 더 되겠습니다마는 직접 피해액만 15조 823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만 3년이 또 지난 거죠.
◇ 정관용> 우리 유동호 위원장은 어디서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 유동호> 저는 금강산에서 학생들하고 통일을 위한 평화캠프를 몇 년간 했었고. 평양에서 이제 제3국, 특히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우리 우량한 기업들은 평양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서 북하고 합의해서 평양에 공단을 만드는 사업을 하다가 또 개성에서 북측이 남북관계가 변화가 생기고 또 북미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생길 걸 대비해서 에너지 문제를 중국이라든가 제3국하고의 연결되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기업하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주유소 사업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주유소, 여러 가지 하셨네. 제일 잘될 때는 직업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래서?
◆ 유동호> 저희가 직원이 100명이 넘었죠.
◇ 정관용> 지금은 몇 명 있으세요?
◆ 유동호> 지금은 저 포함해서 여섯 분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나머지는 다 내보낼 수밖에 없었고.
◆ 유동호> 잠시 생업에 전념하고 있다가 또 기회가 되면 뜻을 함께 해야죠.
유동호 남북경협기업대책위원장
◇ 정관용> 지금 고군분투하는 6명은 월급이라도 주실 수 있으세요?
◆ 유동호> 지금 저희의 생존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1150개 기업을 기업을 대표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글쎄요. 한 예인데 1100개가 넘는 기업의 별의별 사연이 다 있겠네요.
◆ 유동호> 그러게 말입니다.
◇ 정관용>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 유동호> 깐마늘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장에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던 기업인데요. 개성지역에서 2500명의 훌륭한 북측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던 기업이고 매출도 상당했었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이제 남북관계가 중단이 되면서 급기야 4, 5년 후에는 대리운전기사를 하고 또 그동안 번 돈을 해서 택시 면허를 따서 택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금강산 기업 중에는 가정 자체가 완벽히 몰락한 기업들도 있고 그것이 어떤 특수한 하나의 가정형태가 아니라 남북경협기업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부 측으로부터 보상 받으신 게 있나요?
◆ 유동호> 단 한 푼도 보상 받은 게 없습니다.
◇ 정관용> 왜요? 왜 한 푼도 보상이 안 되죠?
◆ 유동호>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말씀입니다. 보상은 힘들고 일부 지원이라는 형태로 해서 대출이 있었는데요. 3번의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출마저도 상당히 관문이 까다롭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은 기업들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요. 대다수 기업들은 대출마저도 못 받은 형편입니다.
◇ 정관용> 상당수의 기업들이 그러면 다른 일로 바꾸셨겠군요. 아까 대리운전, 택시. 이런 얘기 하신 것처럼, 그렇죠?
◆ 유동호> 그러니까 그동안 전 삶을 바쳐서, 전 재산을 털어서 했었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한마디 예고도 없이 중단이 됐고 그래서 올해 안으로 되겠지, 내년이면 되겠지, 후년이면 되겠지 하고 정부 관계자들하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했었는데 여의치가 않은 거죠.
◇ 정관용> 내일 10.4선언 9주년 맞아서 어떤 활동의 행동에 들어가신다고요?
◆ 유동호>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고 계속 기다려온 세월이 9년인데요.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10일 개성공단이 중단되면서 일주일도 안 돼서 대통령께서 90% 이상 지원을 하라고 직접 나서서 말씀을 하시고 지금 대다수의 기업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이제 많은 부분의 보상을 받았는데 저희는 9년 동안 단 한마디도. 정부 정책에 너무 저희가 기다리고 순응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정관용>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유동호> 전체 기업들이 다 같이 내일 검정 복장을 다 착용하고 검정 모자를 쓰고 다 같이 청사 앞으로 모일 겁니다.
◇ 정관용> 정부청사.
◆ 유동호>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기업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저희가 단결된 실천행동을 보일 거고요. 그리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다시 와서 청와대 앞에서 100일 동안 철야농성을 펼칠 거고요. 100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할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제 박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들 남으로 오라,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동호> 대통령께서 뭔가 정보가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겠고, 일개 범부가 어떻게 알아서 정부 정책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남북을 여러 차례 오고간 사람으로서 작은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남과 북의 평화통일은 어떤 묘수나 요행이나 기적보다는 성심을 다하고 변함없는 신뢰와 함께 민간의 작은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서서히 확장시켜나가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유동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