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등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벌여온 이정현 대표가 일주일만인 2일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새누리당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로 시작한 국정감사 보이콧을 중단하고 국감에 복귀하기로 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정부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고 여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이어갔지만 명분이 약한 상태에서 국회 파행이 장가화돼 부담이 커지자 사실상 자진 철회 수순을 밟은 것으로 풀이된다.
◇ 새누리 "국감 복귀해 국민의 뜻 따를 것, 정 의장 고발 철회 안 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오는 4일부터 상임위원회별 국감에 복귀하자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당파적, 편파적 국회운영의 횡포를 바로잡으라는 것도 국민의 뜻이고, 동시에 집권여당으로서 국감에 복귀해 국정 책임을 다하라는 것도 국민의 뜻"이라면서 "국민의 뜻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감 복귀 결정에는 일주일간 누구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이 대표의 결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 대한 당 차원의 사퇴 및 사과 요구와 관련, "의회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형사고발에 대해서도 취하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장이 의원들과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협량 그 자체였다"며 "더이상 이 분을 상대로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다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현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과 맞물려 여당 내부에도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국감을 진행하는 등 비주류를 중심으로 국감 정상화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국 한 발 물러나 출구를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파행 송구", 김재수 해임건의안 처리는 사과 안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 발표 직후 국회 파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 의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나라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복귀결정을 환영하며 이정현 대표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앞으로 제 정당과 잘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국회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국회 파행에 대한 유감의 뜻만 밝힌 것으로 보인다.
◇ 새누리 국회법 개정안 추진, 여야 갈등 2라운드 예고
야당은 일단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복귀로 야당에서도 국회 파행의 부담감을 던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회로 복귀하는 대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확보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어서 또다시 갈등이 예고된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간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정세균 방지법'이라는 명칭을 철회할 의사는 있다"고 추진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 정 의장의 의사진행은 적법했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강하게 추진한다면 의견을 더 들어보고,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해볼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