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년수당과 복지사업에 이어 이번에는 성과연봉제를 놓고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성과연봉제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 공공부문과 노동 개혁의 핵심키로 삼아 도입에 속도를 높여왔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산하 지하철노조와 메트로노조 등 5개 투자기관 노사가 "노조의 합의 없이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합의함으로써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기를 들었다.
이에대해 정부는 지난 30일 고용부·기재부·행자부 합동 긴급 발표문을 통해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서울시 산하 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는 없으며, 앞으로 성과연봉제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인건비 동결과 경영평가 감점 등 불이익을 주겠다"며 서울시를 압박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끈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정부가 갈수록 이성을 잃고있다. 제 정신이 맞나"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충분한 논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박 시장은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을 막고,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해온 저로서는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노사와 서울시의 노력에 칭찬은 못할 망정 합의와 파업종결을 폄하하고 불이익 운운하는 중앙정부, 제 정신 맞나"고 강력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대통령부터 성과연봉제 도입하라는 게 시민의 목소리"라며 "성과연봉제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안전과 공공성 평가제"라고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다.
박 시장이 정부와 청와대의 전방위 압박에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며 강대강을 맞서는 강공모드로 돌아선 것이다.
더구나 박 시장의 '공공성 평가제' 등은 박근혜 정부와의 정책을 넘어 정치 철학마저 달리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청와대와의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이 점점 다가오는 시점이어서 청와대와 정부, 박원순 시장과의 마찰과 갈등이 갈수록 증폭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