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시가 공공부문개혁을 위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로 하기로 한 데 대해 조속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은 30일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도입하지 않은 성과연봉제를 노사의 합의에 따르기로 한 서울시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모든 공공기관이 연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별개 제도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지만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만으로 한정해 노조의 대화 거부시 성과연봉제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서울시 산하 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는 없으며 앞으로 서울시는 조속한 논의 개시와 구체적인 합의시한 설정 등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동결과 경영평가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