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더불어민주당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최고 누진배율도 현행 11.7배에서 2.6배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 전기요금 TF(팀장 홍익표 의원)는 28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누진 단계를 '150kWh 이하 사용', '151~350kWh 사용', '350kWh 초과 사용' 3단계로 단순화했다.
각 단계별 요금 단가(원/kWh)는 150kWh 이하가 64.8원, 151~350kWh가 130원, 350kWh 초과가 170원이다.
이렇게 되면 최고 누진배율은 2.62배(170원/64.8원)가 된다.
6단계인 현행 누진제 단가는 최저 단계인 '100kWh 이하'가 60.7원, 최고 단계인 '500kWh 초과'가 709.5원으로 최고 누진배율이 11.7배에 육박한다.
더민주는 "개편안에 따르면 150kwh 사용 시 월 4050원, 250kwh 사용 시 월 3340원, 350kwh 사용 시 월 1만 7750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450kwh 사용 시는 요금 절감 효과가 월 3만 7490원으로 늘어난다"고 더민주는 덧붙였다.
2014년 도시가구별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약312kwh였다.
더민주는 "한전은 그동안 일반 국민의 부담이 바탕이 된 대기업에 대한 원가 이하 전기 공급 특혜를 수요관리 차원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은 저유가에 따른 이익을 일반 국민과 공유한다는 전제 하에서 주택용 누진제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더민주는 강조했다.
더민주는 누진제 개편과 더불어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 기초전력보장제 도입, 전기요금 할인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