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산하 R&D 진흥기관들이 사업비 유용, 과제 불성실 이행 등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한 환수금이 약 17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 산하 R&D지원 담당기관 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R&D사업 환수 규모는 1696건에 달했으며, 금액은 171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1022억 원이고, 639억 원이 미납 상태다.
연구결과 불량, 과제 불성실 이행, 사업비 유용 등의 사유로 환수 조치가 발생한 건수와 환수 대상금은 2014년 244건(393억 원)에서 2015년 479건(499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2016년 6월 현재 143건(160억 원)이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기관별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2011년 이후 824건(54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442건(25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환수대상 건수는 100건이지만 환수대상액은 533억 원에 달했다.
5개 기관의 평균 환수율은 5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환수율은 68.1%로 가장 높았지만, 환수대상건수가 가장 많았던 2015년 환수율은 48.4%로 낮게 나타났으며, 2016년 현재 환수율도 48.3%에 그치고 있다.
기관별 환수율도 제각각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환수대상금은 73억 원이지만, 실제 환수금은 35억 원으로 환수율은 48%에 불과하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환수율은 각각 44.3%, 57.7%, 34.7%에 그쳤고, 2015년 환수율도 35%로 낮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 306억 원의 환수 대상금 중 151억 원만 환수돼 환수율 49.3%였다. 2013년, 2014년, 2015년의 환수율은 각각 26.9%, 58.8%, 25.6%로 매우 낮은 환수율을 보였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같은 기간 환수 대상액은 543억 원이고, 2016년 6월 말까지 환수된 금액은 364억 원으로 환수율은 67.11%에 그쳤다. 2015년 환수율은 48.74%에 그쳤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경우 533억 원의 환수 대상금 중 372억 원만 환수돼 환수율은 69.9%였다. 2011년, 2012년, 2013년의 환수율은 각각 54.8%, 51%, 60.4%에 그쳐 낮은 환수율을 보였다.
자체 R&D 예산이 충분한 대기업 및 공기업도 사업비 횡령, 과제 불성실 이행 등의 사유로 환수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이 직접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에너지기술 R&D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대기업 및 공기업 R&D 사업이 환수 대상이 된 사례는 2011년 6건, 2012년 2건, 2013년 2건, 2014년 5건, 2015년 8건으로 최근 5년간 총 23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의원은 "R&D 사업 특성상 100% 사업이 성공할 수는 없지만, 사업비 유용이나 불성실 과제 수행 등으로 환수대상 사업이 늘어나고, 환수율이 낮은 것은 수행기업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며,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체 R&D예산이 충분한 대기업 및 공기업에서도 사업비 유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의 R&D사업 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