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6일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핵 해법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이날 국감은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를 두고 새누리당이 보이콧에 나서면서 파행을 빚은 상태에서,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는 간사인 윤영석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질의 자료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북핵 외교를 평가하면 한마디로 햇볕은 따갑지 않아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데 실패했고, 채찍은 아프지 않아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북핵외교를 '총체적 실패'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북핵 문제 전기를 마련할 여러 차례의 '대화골든타임'을 놓쳤다면서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가지일 것"이라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대중국 외교 등을 요구했다.
또 "이제 '채찍과 당근'보다는 한 차원 높게 북한이 못 견딜 만큼의 '망치'(hammer)를 사용하거나 북한 정권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steak)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더민주 심재권 외통위 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같은 당 소속 심재권 외통위 위원장은 윤병세 장관이 최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은 것을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유엔은 북한이 참석하는 몇 안되는 다자외교 무대인데, 북한을 유엔 외에 더 많은 국제회의에 참여하도록 적극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고립화만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도 "정부의 독단과 국민과의 불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동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8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전월대비 4.8% 감소했다면서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비공식적 경제 보복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외교부는 전문가들의 우려와 국회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이르다'며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일축해왔다"면서 "국민을 위한 사드 배치라고 하면서 막상 국민은 뒷전"이라고 주장했다.